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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반환 발표에 대한 입장

미군의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반환 발표에 대한 입장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환경 처리가 끝냈거나 환경 처리를 조건으로 15개 미군 기지를 반환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양국 간에 비밀리에 진행된 반환 협상의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토록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태는 전에 없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매향리 사격장만 보더라도 그 협상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과 2005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오염 조사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수백 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격장 현지에는 포탄과 잔해가 방치되어 있고 불발탄도 여기 저기 굴러다니고 있다. 해안가는 돌조각과 포탄 잔해가 구분되기 힘들 정도로 녹슨 쇠조각들이 널려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정부나 미군측은 한 차례도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작년 8월 31일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쇳조각 하나 치워 진 것이 없다. 지난 주 7월 12일 매향리 미군기지에서 갑자기 30여명이 조용히 모여 한 차례의 환경조사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연 것이 오염조사 활동의 전부이다. 그런데 정부는 매향리를 비롯해서 15개 기지의 오염 치유가 끝난 것처럼 반환을 발표했다. 포탄 잔해와 불발탄조차 수거하지 않았는데 중금속이나 폐유에 오염된 토양오염 등은 오죽 하겠는가. 그동안 양측이 밀고 당기며 벌인 밀실협상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가?

미군 당국은 한국에선 오염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기지를 반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 환경법과 미군규정 어디에도 오염을 방치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유럽에서 기지 반환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번 협상결과는 미군 자체 규정과 미국 환경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미군기지 환경관리와 책임에 관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둔군지위협정 어느 조항에 오염된 상태에서 기지를 반환해도 된다고 했는가? 한국 정부는 어떠한 경위에서 한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미군들이 자국법을 위반하면서 오염 정화에 대한 부담을 한국측에 넘겼는 지 회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협상 관계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1년에 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될 당시, 새로 삽입된 부속 환경 조항에서 이행규정이 미흡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당시 외무부와 국방부는 회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강변하기에 급급했지만, 오늘 그 거짓말이 허구로 드러난 것이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미군기지 반환의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군이 오염시킨 우리 국토를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정화할 순 없다. 만약 주한 미군이 오염된 기지의 정화를 거부한다면 방위비 분담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앞으로 들어갈 천문학적 국민적 예산부담을 생각하면 당장 국정 조사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수 십년 간 매향리 지역 주민들은 매향리 사격장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매향리 지역 어민들에게 적절한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격장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부는 향후 시작되는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는 물론 추가 협상내용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납세자이며 주권자이기 때문에 알권리가 있고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고 협상 관계자를 문책하라
󰋫 방위비 분담에서 환경 처리비용을 공제하라
󰋫 국회는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예산의 편성을 거부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라
󰋫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오염 치유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
󰋫 정부는 오염 치유기간 동안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2006년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 매향리 농섬에서

매향리 주민 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권채리 정책간사, 이상훈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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