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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저감불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그것이 비록 공공성을 가지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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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저감불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그것이 비록 공공성을 가지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대법원(특별 3부)은 2006. 6. 30.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사격장의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국방부 간의 지난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다.
위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난 2004. 10. 8.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 사건번호: 2003구합 37607)는 “이 사건 사업계획(박격포 사격장 설치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전투력 증강 등의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는 이 사건 사격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김능환, 사건번호: 2004누 22697)는 2005. 9. 30.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국방부 산하 육군 제0000부대는 기존의 박격포사격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이를 포기한 후 1998. 4.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인근 부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는 330,000㎡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에도, 위 부대는 실제 환경에 미치는 면적은 피탄지 3개소 및 방화선 56,142㎡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위 부대는 위 사격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접 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원군 지역의 사격장을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위 부대의 부대장이 교체되면서 위 사격장을 사용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03. 12. 5.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변호사 여영학)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사업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소가 제기되자 국방부장관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게 협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위 환경청은 시설 설치가 완료된 마당에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자체를 거부하다가 끝내 2004. 7. 9. 협의를 해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재판과정에서 환경법률센터는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포탄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지역주민들의 식수 및 농업용수원인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주변농경지마저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토사유출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며(1996년 및 1999년에 집중호우로 재해를 당하였음), 나아가, 주민들은 포사격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원고측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3. 이 사건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 있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첫째는, 절차적 하자의 문제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이를 거치더라도 사전에 거치지 아니한 법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실체적 하자의 문제로, 상수원 문제등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대책방안이 부실하다면, 이는 평가대상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부실에 대한 심사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왔는데 어느 환경법학자는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한 것이다. 또 평가서의 부실성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관련한 처분의 적법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는 밝힌 것이다. 우리는 최근, 천성산 사건의 대법원 결정문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적 부실에 대해 심리를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4. 사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가서의 부실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원이 그동안 평가서의 내용심사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평가서의 부실을 키워온 측면이 있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앞으로 평가서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심사주의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하급심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평가서의 내용심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면, 평가서의 부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사업자와의 대립과 갈등문제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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