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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교부 통합 논의 찬성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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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
환경부-건교부 통합 논의 찬성한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환경부-건교부 통합론’에 찬성하며, 이는 오랫동안 환경단체들이 주장했던 것과 큰 방향에서 일치한다. 중앙 정부에 건설을 위한 부서를 두고, 매년 2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 붇는 이례적인 개발 편향 정부 구조를 개혁해, 환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했고, 환경 현안들을 밀어 붙이기로 일관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느닷없는 통합 주장은 매우 당혹스럽다. 참여정부의 환경정책부재와 성장 지상주의를 면피하기 위한 립서비스는 아닌지, 나아가 환경부를 건교부에 편입해 정부의 개발계획에 형식적이나마 저항하던 최소한의 제동장치조차 해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일례로 참여정부는 5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물 관리 일원화’를 선정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케 한 것이 전부고, 그나마 국무총리실로 ‘물 정책 기본법’ 제정과 ‘물 관리 위원회’ 구성 추진을 넘긴 후엔 실질적인 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감사원의 권고에 떠밀려 추진했던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통합도 건교부와 환경부의 형식적인 협의회 하나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따라서 수도 사업 일원화조차 못한 참여정부가 양 부처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지한 고민의 결과인지, 뚜렷한 정책 의지의 산물인지 확신할 수 없다.

더구나 ‘환경부-건교부 통합’을 건교부가 환영하고, 환경부가 머뭇거리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의혹을 키운다. 대통령이 제시했을 통합의 시안이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유추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부처 통합 논의가‘개발계획을 통제하고 환경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포함할 때만 환영하고 지지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개혁의 핵심은 ‘건교부와 환경부의 개발 기능과 예산을 대거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며, 새로운 부서를 ‘국토 계획, 정책 수립, 지자체와 타부서에 대한 평가와 감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처럼 부처들에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을 모두 맡겨서, 부처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관권과 학자를 동원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부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결과는 나아질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양 부처의 통합논의가 사실상 건교부 해체, 국토 계획과 환경 정책의 환경부로 이관이 전제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연합은 대통령의 제안이 새롭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약한 정책의지와 관료들에 포섭되어 있는 참여정부를 고려할 때, 통합 논의 역시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헤프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통합 논의를 앞서가며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 없으며,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다.

2006. 6. 16.

환경운동연합
문의 : 염형철 활동처장(016-464-0064,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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