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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에 가로 막힌 풀뿌리 지방자치

정당공천제에 가로 막힌 풀뿌리 지방자치

5.31 지방선거의 결과는 말로만 개혁을 외쳐 온 무능한 집권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이었다. 공천비리로 얼룩지고 국회 공전을 야기한 한나라당에 유권자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여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반증한 것이다.

여권에 대한 반감이 한나라당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유능하고 개혁적인 무소속후보들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한 18명의 무소속 녹색후보 중에서 단 3명만 당선되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45명의 지방의원 녹색후보 중 15명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무소속 시민후보들의 설자리가 대폭 줄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 확대를 기치로 내건 녹색후보들이 정당중심의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하기로 개정 선거법은 낡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에 줄서기를 하지 않은 지역 일꾼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 막는 진입 장벽이 되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에선 후보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본선’을 미리 치루었다. 유권자의 선택은 요식절차에 불과했다. 정당 내의 경선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단수공천이니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지역국회 의원과 중앙당이 후보를 낙점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비리도 터져 나왔다. 심지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스스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 예속화, 지역 구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시도지사에서 기초의원까지 이어지는 독점적 지배적 정당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동네 일꾼인 기초의원이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살아남는 현실이 되었다. 지방자치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개발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종시킨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철회를 위해 경실련, 시민자치정책센터, 행정개혁시민연대, 지방자치학회 등과 연대하여 지방선거법의 재개정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전국 51개 지역은 이번 선거 결과가 막개발의 조장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상훈 정책실장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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