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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돗물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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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회의>, 상수도사업자 167개 지자체 평가 결과 발표
지역 간 편차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 [광역시․도] 1위 서울특별시, 16위 전라북도, [시․군] 1위 경기 오산시, 160위 전남 고흥군
– 상수도사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수도사업 성과달성에 중요

(사)수돗물시민회의(공동의장 장재연, 최승일)는 24일, 상수도사업자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평가한 <수도행정시민리포트>를 발표했다. <수도행정시민리포트>는 상수도통계연감, 지방재정연감 등을 근거로 수도행정과 관련된 주요 12개 변수를 선정하고, 이들을 성과지표(노후관 개량실적, 누수율, 상수도보급률), 노력지표(상수도예산 관련변수 6개), 경영지표(부채, 생산원가, 요금현실화율)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 종합평가 한 것이다.

평가결과, 특․광역시․도별 종합순위는 서울특별시가 1위, 전라북도가 최하위인 16위였다. 시․군 단위의 종합순위는 경기 오산시가 1위, 전남 고흥군이 최하위인 160위였다. 상위 20위 시․군에는 경기도내 지자체 14곳이 포함되어 70%를 차지하였고, 하위 20위 시․군에는 전라남도 내 지자체가 8곳, 경상남도 내 지자체 5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상수도사업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시민회의>는 이처럼 수도행정이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5. 31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수도행정관련 정책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 개선노력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분야별 지표 평가순위
수도행정 주요목표의 달성수준을 평가한 성과지표에서는 특․광역시․도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군 단위에서는 과천시가 1위였다. 반면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시․군단위에서는 의령군과 장흥군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수도사업에서 예산투입 수준과 증가비율을 평가한 노력지표에서는 특․광역시․도에서는 울산광역시, 시․군 단위에서는 증평시가 1위였다. 반면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시․군단위에서는 청원군과 봉화군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평가한 경영지표에서는 특․광역시․도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군 단위에서는 구미시가 1위였다. 반면에 강원도와 경상남도, 시․군단위에서는 평창군과 가평군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수도보급률, 상수도예산 비중, 수돗물 생산원가, 1인당 상수도예산 등 지역 간 편차 심해

<상수도 보급률>은 특․광역시․도별로는 서울, 제주 등이 100%인 반면에 충청남도가 61.5%로 가장 낮았다. 시․군 단위로 보면 전남 장성군이 25.2%로 가장 낮는 등,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낮아 도․동간의 상수도보급률이 큰 차이가 있었다.

<수돗물 생산원가>의 경우 특․광역시․도의 경우 1위 대전광역시는 394원/톤이었고, 최하위(16위)인 강원도는 1,019원/톤이었다. 시․군의 경우 1위인 경북 구미시는 1톤당 생산비용이 379원, 최하위(160위)인 강원도 평창군은 2,423원(누수율 53.7%, 159위)으로 6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 생산원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원수수급의 비용에서 일부 차이가 기인하기도 하지만 주로 누수, 경영의 비효율성에 의한 것이 원인이 된다. 평균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강원도 지역의 많은 시군의 누수율이 40-50% 대에 이르고 있다. 생산원가가 높은 지역은 투명한 회계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평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상수도 예산 비중(2004년 기준)>은 특․광역시․도의 경우 1위 울산광역시는 상수도예산이 전체 예산의 15.7%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최하위(16위)인 전라남도는 4.9%에 그쳤다. 시․군의 경우 1위는 2003년 시로 승격된 충북 증평시가 수도시설에 대한 필요에 따라 66.1%의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2위 경기 양주시가 24.3%인 것과 비교해서, 최하위(160위)인 충북 청원군은 0.4%에 그쳤다. 지역별로 상수도예산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의 상수도에 대한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인당 상수도예산(2004년 기준)>은 특․광역시․도의 경우 1위 강원도 174,454원이었고, 최하위(16위)인 광주광역시는 63,358원이었다. 시․군의 경우 1위 충북 증평시(2003년 시로 승격) 1,933,829원, 2위 전남 신안군 918,314원과 최하위(160위)인 충북 청원군 9,353원으로 100~20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누수율과 1인당 부채액(2004년 기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누수가 많으면 생산원가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따른 요금의 현실화가 따라가지 못하면 부채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시․군별로는 워낙 상황이 다양하므로, 추세파악을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누수율은 강원도가 23.7%(14위), 경상남도가 24.0%(15위), 경상북도 22.7%(13위), 전라남도 24.3%(16위), 전라북도 21.3%(12위) 이다. 예상대로 생산원가는 비싸서, 강원도 1018.5원/톤(16위), 경상남도 844.7원/톤(13위), 경상북도 738.9원/톤(10위), 전라남도 893.2원/톤(15위), 전라북도 864.3원/톤(14위)로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위와 13위부터 16위까지 이다. 생산원가가 비싸므로 현실화율도 미흡하여 강원도 57.9%(16위), 경상남도 77.0% (15위), 경상북도 79.5% (13위), 전라남도 78%(14위), 전라북도 81.7%(12위) 로서 12위에서 16위까지를 점하고 있다. 주민 1인당 부채액도 강원도 88,542.1원/인(15위), 경상남도 66,527.8원/인 (13위), 경상북도 51,907.7원/인 (9위), 전라남도 52,233.4 원/인(10위), 전라북도 52.299.1 원/인(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생상원가를 낮추기 위하여는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는 일시적으로 부채액을 증가시키겠지만 누수방지로 인한 효율성의 증대가 부채의 상당한 부분을 상환할 비용절감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예산 투입이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투자의 필요성 검토와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특․광역시․도 중 강원도의 경우 4년간(2001년~2004년) 1인당 상수도 예산 평균액은 156,520원(1위)으로 가장 높았으나, 상수도보급률 83.2%(9위), 누수율 23.7%(14위) 생산원가 1,019원(16위)이었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4년간(2001년~2004년) 1인당 상수도 예산 평균액은 129,077원(2위)였으나, 상수도보급률 81.4%(10위), 누수율 24%(15위) 생산원가 845원(13위)이었다.
시․군 중에서 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4년간(2001년~2004년) 1인당 상수도 예산 평균액은 211,236원(21위)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었으나, 상수도보급률 38.9%(142위), 누수율 51.9%(157위), 생산원가 2,076원(158위)에 그쳤다. 또한 전남 신안군의 경우 4년간(2001년~2004년) 1인당 상수도 예산 평균액은 593,185원(2위)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상수도보급률 29.1%(157위), 누수율 14.2%(64위) 생산원가 970원(103위)에 그쳤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상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의식 제고와 중앙정부의 관심 필요

<수돗물시민회의>는 상수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책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5. 31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상수도정책내용은 없었다며 후보자들의 관심과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수도행정과 관련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행정의 평가에서 수돗물의 수질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자료는 수질검사의 경우는 모두 완벽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전혀 없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번 평가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수돗물시민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수도행정의 성과와 노력 및 경영상태를 비교․평가한 이번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매년 정기적으로 <수도행정시민리포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수도행정시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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