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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 사전예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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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연구용역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을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
다. 입찰공고 15~30일 전에 연구용역사업의 주요 내용을 일반인이 많이 방문하는 환경부 및 과학
원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심 있는 연구기관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
고, 역량 있는 우수기관의 경쟁적 참여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8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포함)에
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총 243건을 분석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들 연구 중 83.9%가 수의계약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과제의 36.2%(71억원)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한 입찰 공고가 비현실적으로 짧고, 법정 입찰 공고일인 10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39.7% 나
되어, 연구용역 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입한 ‘연구용역사업발주 사전예고제’는 이런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국립환경과학원만이 아니라 환경부 각 실, 국
등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모든 기관으로 즉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정부부처와 같이 연초
에 연간 전체의 개략적인 계획을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그러나 지난해 시민환경연구소가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즉 환경부에
서는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자 이제는 대부분 제한입찰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제한입
찰은 연구용역에 지원할 자격을 극히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능력과 관심이 있는 신규 연구자들
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설사 복수의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입찰은 연구능력보다는 예정된 연구비를 얼마나 정
확하게 맞추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극히 부적합한 제
도이다. 특히 제한 계약에서 제시하는 제한조건이 개인이 아닌 기관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
안 정부와의 연구를 독과점 형태로 진행해온 특정 정부연구기관만이 입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환경부의 연구용역은 단순히 연구용역을 배분하는 과정이 아니고 환경문제의 실태조사, 대책
수립, 제도마련 등을 통해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연구용역은 담
당 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이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예산범위
안에서 가장 성실하고 훌륭하게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사전
에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지원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연구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역량과 소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들이 환경정책 수립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부의 연구에 대한 과도한 개
입이나 유착의 의혹을 불식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참여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연구용역행정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혁신하기를 기대한다.

2006. 2. 27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장재연)

*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이승민 연구원 (02-735-7034, 011-9782-5741, leesm@kr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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