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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지방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학계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취지
작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
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
는 실정이다. 공천과열이 종이(유령)당원과 선거 범법자 양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영호남
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거대정당들의 선거구 나눠먹기가 황행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제도 개정 시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없이 여야
의 당리당략에 의해 개정된 지방선거제도에 대해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내용만을 담아 땜질식 개정에 나서고 있다. 학계 – 시민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당원모집 행위 근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선거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요구한다.

■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06년 1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2.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
운동연합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기자회견 취지
– 이주희(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발언
–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이기우(시민자치정책센터 대표운영위원, 인하대 교수)

․공동성명 낭독
– 임승빈(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교수)

․질의 및 응답
문의 : 이상훈 010-777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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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선거법 재개정을 서두르라!
– 불법 당원모집 행위 근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집권여당의 서울시당을 압수수색하는 초유
의 사태가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스스로 ‘유령 당원’과 당비 대납 의혹 사건
‘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내
경선 부정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이로써 향후 각 정당의 지방선
거 공천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지방선거제도의 개정 논의가 얼마나 즉흥적이
고 부실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지방선거제도의 전면 재개정을 서둘러
야 한다.

정당공천 과열이 종이당원과 선거 범법자를 양산
중앙선관위의 1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당내 경
선과정에서 벌어지는 당비 대납 등 불법 당원모집 사례 36건을 작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정당 당원제의 문란과
선거범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극도의 정치혐오 정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각 정당은 많게는 수십만 명의 당원이 증가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2,922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경선 등을 대비한 공천과열이 종이(유령)당원 양산과 당비대납 등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선거구 게리멘더링은 지방의회가 아닌 정당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1월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4인 선거구 161개 가운데 98개가 광역의회의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분할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남도
의회에서는 버스 안에서 변칙 처리하는 등 날치기 처리가 횡행하고, 법정분쟁
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더 많은 의
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대 정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수준
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정치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근시안적 졸속성과 비합리성을 반증
결국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은,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원회로 이관키로 하고 ‘4인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한 데 있다. 작
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초의
원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이는 오히려 풀뿌리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는 사회 각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또다시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땜질식으로 지방선거제도를 바꾸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지방의 예속화와 지역구도 고착화 초래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지나
친 충성경쟁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이다. 오죽하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스스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제기하겠는가?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오히려 지방정치의 비민
주화 그리고 지방의 예속화와 지역구도 고착화의 늪에 나라 전체를 빠져들게
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 비춰서도, 시도지사에서 기초의원까지 이
어지는 독점적 지배적 정당구도가 형성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유권
자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서글픈 현
실이다.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위한 감시활동과 지방선거법 재개정운동을 전개할 것
5·31 지방선거는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고, 분권과 자
치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 큰 의의에 부응하기 위해, 각 정당은
보다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검찰이 지난 주까지 적발한 선거사
범이 벌써 242명이며, 이 중 16명이 구속되고 94명이 기소됐다고 한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2.6배가 넘는 수치라고 하니, 매우 심각한 지경이 아
닐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선거사범으로 만들고 풀뿌리 민주주의
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선거제도를 전면 재개정해야 마땅하다. 당비대납 사
건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당 스스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선관위의 적극적 조사가 있
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
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열 공천 경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
천제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향후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펼치면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 1. 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문화연대·시민자치정책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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