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성명서]환경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환경보건센터’관련_환경부장관_건의문.hwp

2893_환경보건센터 환경부계획.ppt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환경오염의 건강피해로 힘들어 하는 국민의 아픔을 두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공무원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다루는 전문기관인 ‘환경보건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그 동
안 환경보건문제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사각지대
에 놓여왔다.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늦었지만
환경부가 ‘환경보건정책과’를 만들고 시민단체와 학계에 요청하여 ‘환경보건정책10개년 종합
계획’도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보건센터’ 건립을
준비하면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조직이기주의 자세로 일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기관을 만든
다는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환경오염과 화학물질노출 등에 의한 각종 건강피해 발생시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
할 수 있는 상시 건강영향조사를 담당할 조직’으로서의 ‘환경보건센터’는 ‘객관성’과 ‘전
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센터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
학원’내에 만들어 지면서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과학원의 부장(환경안전보건부장)과 과장(환경역
학과장)이 각각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환경전문 국립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단 한번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밝혀내거
나 진단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보건문제에 관한 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민과 주민들이 제
기하거나 환경단체나 학계가 지적하는 건강피해사례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무마하고 희석하
는데 앞장서 왔다. 피해주민들이 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환경단체나 대학에 의뢰하는 것
도 같은 이유이다. 현재와 같은 ‘환경보건센터’ 계획으로는 기존에 과학원이 해오던 용역사업
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뻔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문
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하는 일은 요원하게 된다.

1980~90년대에 생존권과 사회운동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직업병과 산업재해문제들이 지금
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막 사회적 관심을 바
탕으로 제도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환경보건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보건문제 해결
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만들 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적 행정적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관
련분야의 수준 높은 민간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환경보건문제가 국민 일반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걱정하는 환경문제이며, 어린이
와 노약자 및 저소득층 등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정책이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새롭게 거듭나
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을 배경으로 환
경부가 작년 5대 과제에 환경보건문제를 올려놓았으며, 환경부장관은 지속적으로 환경보건을 거
론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환경부가 환경보건문
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보건’이란 용어는 환경부 전체의 화두가
아닌 수사적 용어로만 사용되며 담당 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체중심에서 환경보건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환경부 전체 차원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환경부 5대 과
제였던 환경보건문제는 알맹이 없이 국민건강 운운만을 반복하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
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환경보건원년’이라고 표현한다. 몇 년 전 환경부가 주관부서로서 국무
회의에서 결의했던 ‘녹색국가건설’ 계획이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던 기억이 새롭다.

작년 말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했던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진일보한 것
이지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환경보건문제를 상당부분 제기하고 해결
을 모색할 수 있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2005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저감방안)
의 지적을 볼 때 환경부가 진정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
을 더한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건강을 고려한 흔적을 전혀 찾
아볼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2002년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오염문제가 제기된 평택의 산업폐
기물 소각 주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주민건강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은 지금까
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
겠다는 환경부의 서면약속 역시 외면되고 있다.

환경보건문제는 환경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범 정부적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보건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환경부는 공허한 민관협력을 말하면서 환경오염의 건강피해로 힘들어 하는 국민의 아픔을
두고 ‘감투놀음’이나 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관심
을 요청한다.

우리의 주장

1. 환경부의 ‘환경보건센터’ 계획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 시민과 환경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전문가 추천 및 과제설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보건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만
들어야 한다.
–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한 ‘국립 환경질환예방센터’와 같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야 한다.

2. 환경오염의 건강영향문제는 환경부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
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하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별첨자료1; 환경보건문제의 현황
별첨자료2; 환경보건센터 환경부 계획 (파일 별첨)
별첨자료3; ‘환경보건센터’관련 환경부장관 건의문 (파일 별첨)

2006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공동대표 윤준하 / 소장 장재연

(내용문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최예용 choiyy@kfem.or.kr 016-458-7488)

별첨자료1; 환경보건 여론조사 및 현황

–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정책이 환경보건개념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음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및 토
론회 등에서 제시된 환경보건에 관한 국민의식과 우리나라 환경보건의 수준에 관한 자료이다.

– 국민 10명중 7명은 자신 또는 가족 중에 환경관련질환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을 정
도로 환경오염의 건강영향문제는 심각하다(2005년 10월 실시된 환경오염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
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시민환경연구소 국회 단병호 의원실 공동주관).

– 수도권 주민 중에서는 약 43%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이상을 경험한 바 있다고
호소한다(2004년 2월 실시된 국민의식조사 결과, 시민환경연구소 중앙일보 공동주관)

– 국민의 절대다수(98.3%)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건
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고 있다(2004년 수돗물시민회의 조사결과).

– 이밖에 서울지역의 아동 40%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고 23.6%는 아
토피와 함께 천식까지 앓고 있다는 조사도 나와있다. 대도시뿐 만 아니라 산업단지, 소각장이나
발전소 및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원 주변의 주민들에게서 건강이상 신호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문제를 도외시 해 온 결과 우리나라
의 환경보건지표는 OECD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지표
는 28개국 중 27위, 수질환경질환지표는 25개국 중 24위, 대기오염질환지표는 25개국 중 19위이
다(2005년 6월 환경보건정책 공청회).

별첨자료2; 환경보건센터 환경부 계획 (파일 첨부)

별첨자료3; ‘환경보건센터’관련 환경부장관 건의문 (파일 첨부)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