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전국공무원노조] 부정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성 명 서> 부정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 금권과 관권으로 얼룩진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는 부정선거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

새 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치며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라도 하는 듯이 정부와 언론이
모두 나서서 호들갑을 떨어 댄지 벌써 5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시점에 1950년에서나 볼 수 있었
던 부정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소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온갖 부정선거
를 획책하고 있다. 이미 과거의 망령으로 자리 잡은 온갖 부정선거의 유형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금권, 관권을 동원한 전형적인 부정선거가 방폐장 유치 신청지인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주대
낮에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선거의 획책으로 이미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군산, 경주, 포항, 영덕에서 진행
된 부재자 신고 접수결과 부재자수가 유권자수의 1/3을 넘어서는 선거사상 유례없는 결과를 만
들어 내고 있다.

이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는 과욕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따
라 공무원들을 강제로 선거운동원을 만들고, 실적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호별방문, 전화독려 등
의 방법으로 직접투표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부재자신고를 강권하여 만들어진 결과이
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을 선거운동비용을 활용하거나 선거후 실적평가를 통하여 예산지원을 약속하
는 등의 금권선거운동으로비롯된 일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내몰
리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러한 불법적 지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응징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강압에 의하여 동원되는 공무원들 또한 지난 과거의 50년 굴종과 억압의 역사에서 우리들이 어
쩔 수 없이 참여 했던 부정선거가 우리 역사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
이켜 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탄압과 고난을 뚫어내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자랑찬 깃발을 세워 올렸으며, 우
리들 스스로가 더 이상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이 아님을 자각하였고, 과거의 부끄러운 잘못을 반
성하며 진정한 민중의 벗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그날의 신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폐장 주민투표가 금권, 관권으로 얼룩진 부정선거임을 확인하면
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장본인은 바로 정부이다.

특히 지역발전이라는 신기루를 유포하여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돈 선거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허용하여 부정선거를 조장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있음
을 분명히 한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방폐장 관련 주민 찬반 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
지 자행된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힐 것과 부정선거를 획책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만일 정부와 4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투표 진행을 강행하
거나, 부정선거 사실의 은폐를 시도할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2005. 10. 25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문의 :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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