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권.부정선거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하라!

발 신 : 한국YMCA전국연맹
문 의 : 정책팀장 김대희 (T.754-7891~4 / 휴) 011-646-2766)
제 목 : 11월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이하, 방폐장) 주민투표진행관련 성명서 (총 3
장)
——————————————————————————————
—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권.부정선거에 반대한다!
—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핵폐기장후보지를 선정하라!
— 경주,포항 3개지역YMCA의 “방폐장 주민투표 부정선거고발센터” 긴급개설!

1. 한국YMCA전국연맹은 전국 60개 지역YMCA의 의견을 모아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선거과정에
서의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과 진행과정속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심각한 금권,
관권선거가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후 투표결과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갈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와 취재를 바랍니다.

2. 한국YMCA 성명서의 기본 입장
1)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땅에 떨어진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의 관권·금권선거에 대해 청
와대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주민투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이미 공정성을 잃은 11월 2일 방폐장주민투표결과 처리를 유보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환경위험시설인 방폐장 유치를 볼모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부추기는 참여정부의 개발정책
은 수정되어야 한다.
4) 한국YMCA는 망국적인 11월2일 방폐장 주민투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당지역 YMCA를 중심
으로 “방 폐장 주민투표 부정선거고발센터”를 운영한다.
YMCA 부정선거고발센터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고발전화 및 문의처 : 포항YMCA (전화번호 : 054-246-1711), 경주YMCA (전화번호 :
054-743-1004)

========================================================================================

[성명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권.부정선거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하
라!

1.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 땅에 떨어진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의 관권·금권선거에 대해 청
와대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처벌을 포함한 주민투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YMCA는 최근 11월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유치 주민투표 과정에
서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방폐장 유치찬성을 위한 정부예
산지원, 자치단체의 관권.금권선거 자행과 선거과정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개 후보지역의 자치단체는 공무원과 통반장을 동원한 금권.관권 부정선거로 인해 부
재자투표신고률이 22%~39%에 이르는 결과에 대해 할 말마저 잊었다.

법에 의해 보장된 선거의 민주적 진행과 절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의 주요정책결정과정의 참정권에도 똑같이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정권을 평가하는 민주주의 척도이다. 이를 참여정부는 알고 있다면, 비극적인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묵인하며 조장하지 말고, 정권의 안위를 걸고 부정선거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

2. 정부는 이미 공정성을 잃은 11월 2일 방폐장주민투표결과 처리를 유보하고, 시민사회와 함
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9월 방폐장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정부 스스로가 반대해 구성하지 못하면서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여왔다. 그 결과로 인해 군산과 경주의 기초자치단체
간에 벌어지는 영호남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성명서가 백방에 뿌려져 망국의 지역감정이 해당지역
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찬반을 둘러싼 마을과 마을, 가족과 형제, 단체와 단체간에 갈등과 분열
의 폭은 너무나 깊다.

앞으로 11월 2일 주민투표의 실행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부재자투표와 선거결과에 대
해 승복하지 않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단체의 부재자투표 확인소송과 무효화요구에 참여정부는
여전히 법원의 판결사항이라고만 하고 뒷짐을 질것인가?

지난해 환경시민단체도 방폐장처리장이 꼭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핵폐기장 부지
의 기준과 선정 방식, 핵폐기물 분류와 관리 방법등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거절하였다. 그 결과 부지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주
민투표만을 강행하여, 결국 지역갈등과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자행한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오명
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YMCA는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부정선거시비에서 벗어나고, 주
민투표법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번 11월 2일 투표결과는 방폐장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하여 선정기준의 보완을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을 제안한
다.

3. 환경위험시설인 방폐장 유치를 볼모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부추기는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은 수
정되어야 한다.

과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방폐장 유치이며, 누구를 위한 지
원인지 정부는 심각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특히 수백년에 걸쳐 환경재앙의 우려가 상존하는
시설을 유치하면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이 적을 것이라는 강자
의 논리가 과연 청와대에서 나온 논리인지, 아니면 지역 시장군수에게서 나온 논리인지를 해명하
여야 한다.

이번 방폐장를 유치하려는 4개 지역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산업과 경제가
낙후되었지만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문화와 관광, 수산업지역으로서, 정부의 무관심속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도 제대로 내지 못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수려한 자연조건을
이용한 평화로운 지역소득원을 창출하도록 관광산업과 수산업, 레저산업,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명이자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들 4개 지역의 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 환경재앙의 가능성이 있는 방폐장 시설을
제안하여 차기 지방선거과정에서 단체장의 업적 찬양과 방폐장시설 건설과정에서의 단기적 이윤
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부정과 관권선거
를 통해 최고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 1개 지역만을 선정해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겠다
는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4. 한국YMCA는 망국적인 11월2일 방폐장주민투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당지역 YMCA를 중심으로
“방폐장주민투표 부정선거고발센터”를 운영할것이다.

한마디로 군사정권시절에도 공개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전방위의 타락한 부정선거행위가 정
부와 자치단체의 묵인과 조장하에 버젓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대변한다는 참여정부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에 한국YMCA는 60개 지역
YMCA중 경주, 포항등 2개 지역YMCA의 시민중계실에 “방폐장 주민투표 부정선거고발센터”를 긴
급하게 개설하여 운영할 것이다.

“방폐장 주민투표 부정선거고발센터” 개설을 통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통반장등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이들의 관권·금권선거사례, 시(군)청 공무원이 아닌 타 공공기관 공무
원들의 유치찬반운동 개입사례, 방폐장 찬성측에 대한 각종 유리한 행정지원사례, 부재자투표과
정에서의 각종 공무원 개입사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운동, 유치 찬반을 조건으로 한
금품지원사례, 영호남지역감정 조장사례, 교육현장에서의 찬반중 특정선택만을 강요하는 사례등
각종 불법, 부정선거를 수집하여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YMCA 부정선거고발센터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고발전화 및 문의처 : 포항YMCA (전화번호 : 054-246-1711)
경주YMCA (전화번호 : 054-743-1004)

2005년 10월 25일

한국YMCA전국연맹
(강릉, 거창, 광양, 광주, 광명, 고양, 구미, 구리, 군포, 김해, 남양주, 대구, 마산, 문경, 부
산, 부천, 서울, 성남, 속초, 수원, 순천, 시흥, 아산, 안동, 안산, 안양, 여수, 울산, 이천, 익
산, 인천, 정읍, 제주,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평택, 포항, 경주, 김천, 거제, 남원, 목
포, 서산, 영주, 영천, 용인, 원주, 의정, 전주, 진안, 파주, 통영, 하남, 해남, 홍성, 화성, 화
순YMCA등 전국 60개 YMCA)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