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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국민행동 기자회견]돈선거·공무원선거, 11·2 방폐장 부정선거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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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돈선거·공무원선거, 11·2 방폐장 부정선거 중단하라 !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가 주민 참여는 실종된 채 돈과 공조직이 판친 사상 유례없는 부정
선거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사전
에 금권, 관권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만으로 11
월 2일 이전에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사실상 끝내려는 국가권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적인 개입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군산, 경주, 포항, 영덕에서 진행된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수가
유권자의 1/3이 넘는 등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부재자 투표만으로 주민 투표가
가능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에서 유권자 중 부재자 비율을 보면 군산이 39.36%, 경
주가 38.13%, 영덕이 27.46%, 포항이 21.97%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불법적인 관권 개입이 자
행되었음을 방증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유권자 중 부재자의 비율은 3%를 넘는 않는 수준이
다. 통상 현지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군인과 경찰, 외지 장기기거자들이 주로 부재자신
고를 하며 남성이 부재자의 90%를 차지한다. 군산의 부재자 비율도 2002년 기초단체장 선거시
2.6%, 17대 총선의 2.8%에 불과했다.

이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 부재자 신고는 실적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호
별방문을 하면서 직접 투표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부재자신고를 강권해서 빚어진 결과이
다. 지침을 통해 할당을 받은 공무원과 통·반장들은 10월 4일 이전부터 부재자신고를 진행하고
불법 향응을 제공했으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수급자들에게 부재자신고를 강요했다. 심지어 유
권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필로 부재자신고서를 대량으로 작성한 사례까지 있다. 이 모
든 행위는 명백하게 주민 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비호하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을 내세워 주민 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
의 실상이다. 또한 군산, 경주처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유치 찬성 활동이 더
노골적으로 진행된 곳에서 부재자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부재자신고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만연
했음을 시사한다.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상관없이 중앙정부
와 지자체의 불법적인 개입에 의해 11월 2일 이전에 이미 끝나버린 셈이다. 주민 참여를 위해 도
입된 주민 투표 과정에서 주민은 ‘부재’하고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주민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
의를 유린하고 있다.

지침을 받은 공무원과 통·반장이 할당을 채우기 위해 금권과 관권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강제
한 부재자신고는 원천 무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주민자치를 짓밟은 방폐장 부정선거
를 중단되어야 한다. 금권과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는 진상규명단이 구성되어 낱낱이 밝혀져야 한
다. 부정선거를 통한 방폐장 강행과 후보지 선정은 공정한 민주절차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전면 무효이다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금권, 관권으로 얼룩진 부정선거가 빚어진 것은 1차적으로 방폐
장 추진을 총괄해 온 국무총리실에 책임이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신기루를 유포해 지자체 간 유
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지자체의 돈 선거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허용하여 금권, 관권
선거를 부추긴 장본인인 이해찬 총리는 사상유례 없는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
다. 주민투표법과 조사 권한의 한계를 되풀이하며 지자체의 금품 살포,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
입을 방조하고 묵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선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상 유례 없
는 부정선거를 알고도 방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주민 투표 관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
다.

지난 20여년동안 정부는 방폐장 정책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갈등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방폐장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꾸준
하게 요구해 온 사회합의를 외면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철저히 배제하였다.그리고 지금 이해찬 총
리의 지휘아래 지자체장들은 주민투표를 악용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진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정부의 방폐장 추진 강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부정과 거짓으
로 얼룩진 방폐장 주민투표 일정을 중단하고 부정선거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방폐
장 부정선거 진상을 밝히고 금권, 관권 방폐장 주민투표 일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2005년 10월 10일

반핵국민행동

문의 : 이상훈 정책실장(O1O-7770-7034 / helio@kfem.or.kr)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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