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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 사전 선거 운동 고발 기자회견

2751_0906 지자체장고소고발_기자회견문.hwp

▶ 일시: 2005년 9월 6일(화)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내일(6일) 반핵국민행동은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군산시장, 포항시장, 경
주시장,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진행한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이미 4개 지역(군산, 경주, 포항, 영덕)이 산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핵폐기장 설치
가 주민투표에 의해 진행된다는 정부 정책이 객관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독려한 것은 사전주민투표운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자체장이 이에 적극
적으로 나선 것은 공무원의 주민투표행위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 또한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정
확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산과 인
력을 동원해 일방적 찬성운동을 하는 것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며,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 날 기자회견은 경주, 포항, 군산 대책위 대표들과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 김정진 변
호사(민주노동당 법제실장)가 참석하고, 고발신청서 접수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2005년 9월 5일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기독교환경
운동연대/노동건강연대/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평론/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
총/부산반핵연대/불교환경연대/사회당/삼척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성남시민모임/신고리핵발전소
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대안센터/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울진핵폐기장반대투
쟁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천주교환경연대/청년환경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
푸른평화/학술단체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총/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합/군
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 (02-741-4978/019-24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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