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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법원 제동 걸다








[보 도 자 료]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법원 제동 걸다


1.
2005. 8. 17.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판사 이종석)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
기 위하여 공장부지 면적을 쪼개어(분할하여)
설립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행위라며 공장설립승인처분
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농림지역(“농림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속하
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 참고)리에서 사업계획의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허가 전에 반드시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의 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면적을 ‘의도적’으로 분할한 뒤 2~5개월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경기도
광주시)으로부터 설립승인처분을 받았다.



당시 행정청은 신청인이 각각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 사업들을 별개의 사업으
로 보아 각각 승인처분을 해주었다.



그런데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사안의 공장부지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의 공유
로 되어 있고(따라서 신청인 중에는 형식상 내세워진
사람들이 다수이다), 업종들 또한 인쇄작업이 첨가된 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상호 유
기적 관련성을 가지는 일단의 사업군이며,
승인처분을 받은 뒤에 거의 동시에 공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
로 단일한 사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들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면적을 분할하여 승인처분
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공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이 사안의 소송대리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위 사안이 사전환경성검토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면적을 분할한 경우에도 사전환경성검토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동일인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면
적을 분할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며 따라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안
의 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승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승인처분을 취
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한다.



첫째,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적 제도로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
을 지키기 위하여 법원이 형식적 해석론을 넘어서
실질적 관점에서 개발사업의 면적이 개별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에 이르지 아
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상면적에 이른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적극 해석한 점이다.



둘째, 사안의 공장부지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만약 승인처분이 취소된다면 공장
주들에게 피해가 적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취소판결을
한 점이다. 물론 이 피해는 사업자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취
소에 따른 피해에 대해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5.
환경법률센터는 이 판례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또
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면적을
의도적으로 분할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표.
공장설립승인 현황

















































순번

신청위치

업종

면적(㎡)

승인일자

신청인

1

목현동

산 219-3

플라스틱필름제조

7,400

2003. 10. 2

A

2

218-24

플라스틱성형제품

7,047

2003. 12. 5

B

3

219-23

플라스틱포대제조

6,640

2004. 1. 28

C

4

219-4


기타인쇄업

3,300

2004. 6. 3

D

5

219-25


기타인쇄업

6,619

2004. 8. 7

E


31,006



※ 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 ( 011-9939-4141 / pth@kfem.or.kr
)


2005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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