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환경부 연구용역 71억원 심의 거치지 않고 발주



환경부 연구용역 71억원 심의 거치지 않고 발주



– 법정 입찰 공고기간 지키지 않은 연구과제도 39.7%에 달해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
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환경부
본부 및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실태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8월 17일
발표했다.



□ 심의를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 발주 36.2%(88건), 연구비 71억원



○ 2년간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주된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
구과제의 36.2%(88건)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심의 상태에서 발주된 연구 88건의 연구비 총액은 71억
여 원(연구비 총액 대비 28%)이다.



<발주기관별 연구용역 심의 여부>



(단위 : 천원)





















































































심 의



미심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립환경연구원


44(84.6)


7,936,461


8(15.4)


1,295,200


국제협력관


14(53.8)


1,177,554


12(46.2)


301,800


정책홍보관리실


7(41.2)


1,424,260


10(58.8)


1,481,342


대기보전국


14(82.4)


962,200


3(17.6)


279,500


상하수도국


15(53.6)


1,502,900


13(46.4)


779,500


수질보전국


5(62.5)


1,001,000


3(37.5)


673,000


자연보전국


16(61.5)


1,160,700


10(38.5)


1,433,400


자원순환국


2(50)


91,500


2(50)


73,800


환경정책실


38(58.5)


2,338,399


27(41.5)


806,470



155


(63.8)


17,594,974


(71.2)


88


(36.2)


7,124,012


(28.8)



○「환경연구과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정 1996.8.24 환경부훈령 제273호)에 따르면, 환경연
구과제심의위원회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의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유사․중복과제를 통합조정하고, 연구과제
및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
구용역을 발주하여 71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96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개
정되지 않은「환경연구과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에 이르는 연구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법정 입찰 공고기간 지키지 않은 연구과제 39.7%



○ 자유․제한․지명 경쟁방식으로 공고된 63건의 연구과제들 중 환경부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된 60건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기간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기간은 최소 5일, 최대 31일이었으며,
10~15일 미만인 경우가 44.8%로 가장
많았고, 공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가 84.5%였다. 평균 공고기간은 12.4일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 공개경쟁의 경우에도 입찰공개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가 무려 40%나 되고 특
히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를 매일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공모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5일 미
만도 8.5%나 있었다. 이런 점은 공개경쟁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10일 전 입찰공고를 지키지 않은 연구과제는 39.7%
였다.



<입찰 공고기간>






○ 자유․제한․지명 경쟁입찰 연구용역의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는
데, 평균 공고기간은 12일에 불과했다.
그 기간 동안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팀을 구성하고 예산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연구계획서를 작
성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다양한 기관의 응찰을 가로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이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고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
다. 특히 자유․제한․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된 연구과제들 중 법정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39.7%였다는 점
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 2003~2004 환경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83.9%(204건), 176억원에 달해



○ 연구용역 총 243건의 연구비 총액은 247억원이었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가 이루
어진 것이 180건(74.1%, 129억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제한․지명 경쟁으로 공고되었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된 과제
를 합치면 전체 계약의 83.9%인 204건(176억5,600만원)에
달한다.



<입찰 및 계약 방식>



(단위 : 건, %)





























































수의


자유


제한


지명



입찰


계약


입찰


계약


입찰


계약


입찰


계약


입찰


계약


2003년


109


(79.5)


120


(87.6)


10


(7.3)


2


(1.5)


12


(8.8)


11


(8.0)


6


(4.4)


4


(2.9)


137


(100.0)


2004년


71


(66.9)


84


(79.2)


14


(13.2)


4


(3.8)


15


(14.2)


13


(12.3)


6


(5.7)


5


(4.7)


106


(100.0)



180


(74.1)


204


(83.9)


24


(9.9)


6


(2.5)


27


(11.1)


24


(9.9)


12


(4.9)


9


(3.7)


243


(100.0)



– 수의 계약으로 입찰 및 최종 계약된 204건에 대한 수의 계약 선정 사유를 확인
한 결과, 63.7%가 해당 연구기관이
발주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험이 있거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으로 나타났다. 17.6%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하여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왔으며, 계속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4.9%였다.



<수의 계약 사유>




























사 유


경험/전문성


계속사업


국가계약법


기타



건 수


130


10


36


28


204


%


63.7


4.9


17.6


13.7


100.0



○ 연구 결과가 환경 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상기할 때, 83.9%의 연
구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용역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주자가 연구 기관을 임의 선정
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이외에도 공정한 기회의
박탈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 또한, 수의 계약 선정이 몇 개의 연구기관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 두 차례의 수
행 경험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구
의뢰가 이루어지는 관행은 앞서 연구를 수행하여 실적을 남겼던 특정 기관이 이후의 연구 역
시 독점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 환경부 연구용역 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총 62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숫자는 전체
용역의 25.5%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며 두 번째로 많이 수행한 환경관리공단의 13건 보다 약
5배나 많은 숫자이다.



특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연구의 93.5%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손쉽게 환경부 연구용역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나 극도의 보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상 목적, 또는 연구용역을 맡기고 싶어 하는 특정기관이 공개
경쟁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기관 선정을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
어야 한다.



_ 문의: 단병호 의원실 김홍석 보좌관, 박광렬 02-784-5284



시민환경연구소 이승민 연구원 02-735-
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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