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환경법률센터, 울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소송

– 군의회 10명 중 9명, 1999년 산자부의 ‘원전종식 보장’ 이행 촉구 –

○ 지난 4일(목)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박태현, 정남순 변호사)는 현재 유력한 핵폐기장 후
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울진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취소 확인’ 소송
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인단으로는 울진 군의원 10명 중 9명과 농업인, 종교인, 청년회, 반핵․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지역사회 기관 단체 36명이 참여했다.

○ 이번 소송은 산자부가 지난 1999년 4월 울진군과 약속한 ‘원전종식 보장’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울진군에 발송한 공문에서 “귀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전 종식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귀군 제안대로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원전 6기에 더하여
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귀군 관내에서 더 이상 원전 건설과 방사성폐
기물처분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 이에 산자부는 지난 2002년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원을 1,400MW급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 4기
의 건설입지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70~80%의 토지수용절차를 마쳐 이미
‘원전종식 보장’ 약속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약속과 달리 산자부는 현재 울진군 북면
소곡리 등을 후보지로 상정해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법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전종식 보
장’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 이번 소송은 공식적인 정부 약속마저도 무시하고 울진이 끊임없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
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임과 동시에 울진군의회의 확고한 ‘핵폐기장 건설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가 군의회의 동의를 얻
어야만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울진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승화 간사 ( 011-9083-3968 / leesoo@kfem.or.kr )
박태현 변호사 ( 011-9939-4141 / pth@kfem.or.kr )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