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정부의 대북 전력 지원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 전력 지원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 전력지원 방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과거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에 경수로 2기를 짓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업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남북 송전망 연결을 통
한 평화적인 대북 전력지원을 주장한바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핵을 폐기하는 대신 남한이 잉여 전력을 북한
에 지원하는 제안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기틀이 마련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은 에너지, 특히 전력부족을 해소할 기반이 형성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남북 경협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경제난 해소와 남북
간 신뢰 강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실상
좌초한 경수로 사업은 미련 없이 포기하길 바란다. 그래서 남한의 대북 전력지원에 필요한 재원
은 남한이 경수로 사업에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마련하는 것이 남북경협의 원칙으로 등장한 유무
상통(有無相通)에 부합한다.

남한 정부의 대북 전력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남북한 송전망 연결 사업은
남북 공동의 자산인 생태계 보전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송전망 연결을 통해 북
한에 전력을 지원하자면 새로운 345kV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미 울진과 당진에
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전자파의 위험이 발생하
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남북한 송전선로 연결 사업이 반세기 동안 형성된 비무장지대와 산악지대
의 양호한 생태계를 순식간에 위협하는 생태계 파괴사업으로 전락해서 안될 것이다.

대북 전력지원 사업이 남한에 원전을 증설하는 명분으로 작용해선 안된다. 북한의 경수로 사업
을 백지화하면서 추진될 대북 전력지원이 남한에 경수로를 대신 짓는 방식이 되어선 곤란하다.
대북 전력지원 사업이 남한의 환경을 위협하고 낭비적인 전력수급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
아서 안된다. 대북 전력지원은 남한의 전력수급 구조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
한에 지원될 전력은 잉여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생산하거나 범국민적인 전력소비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연합은 시민들이 동포애를 발휘하여 전력 나눔에 참여하는 범국민
적인 전력소비 줄이기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대북 전력지원이 실효를 거두려면 북한의 전력망을 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적으로 북한이 전력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남한은 우선 북한의 전력망 개선 사
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석탄 생산 정상화와 북한의 석탄화력발전소 정상
가동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새롭게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생산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
다. 북한에서 절실한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효율적인 열병합발전 기술을 지원하고
북한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소수력발전과 조력 발전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
도록 공동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정책기획실 실장 이상훈(010-7770-7034), 에너지기후변화팀 팀장 안준관( 018-241-
2322)]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