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이재용 환경부 장관 취임에 대한 논평

이재용 환경부 장관 취임에 대한 논평

개발압력 앞에 환경이 무너지는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이재용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기대와 당부
를 전한다.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사회는 지난 40여년간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
면서 지금 심각한 환경훼손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수질은 제자리이
고 늘어나는 자동차와 각종 공사로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의
기대 속에 출범했던노무현 정권에서 환경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이나 관광·레저산업 육성이란 허울 아래 자치단체와 정부,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산과
들, 습지를 파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른바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
다.

장관의 인식처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
황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쾌적한 삶과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부에 달려 있다. 이제
라도 환경부는 본분을 잃고 거대한 개발연합으로 변해가는 참여 정부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을 외면한 경제정책을 억제하는 감시자와 규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재용 장관은 열악한 상황에서 보건운동과 환경운동을 개척했고, 7년 동안 모범적으로 지방행정
을 이끈 바 있다.

경력과 자질을 평가받는 이재용 장관이 부디 환경 행정을 바로 세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기틀을 잡길 바란다.

환경행정의 혁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비판과 참여 못지 않게 환경을 살
리는 대장정을 이끌어 갈 환경부 장관의 일관된 실행이 필요하다. 이재용 장관은 환경 행정의 혁
신이라는 전략 과제를 일관되게 수행해야 한다.

환경행정의 혁신이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단되어선 안된다.

그 동안 수 많은 환경부 장관이 들고났다. 하지만 아직도 환경행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부
디 물러날 때 환경행정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성공한 장관으로 평가되길 바란다. 장관이
친정으로 여기는 환경단체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길 기원한다.

200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연합 이상훈 정책실장 010-7770-7034, helio@kfem.or.kr]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