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이재용 전 대구남구청장 환경부 장관 내정 보도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이재용 전 대구남구청장 환경부 장관 내정 보도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환경연합은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이 노무현 정권의 낙선자 보은 인사
의 연장선에서 환경부 장관에 내정되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이번 환경부 장관 내정
이 영남 낙선자 챙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행정부서의 장관자리는 정치
적 경력 쌓기를 위해 정치인들이 머물다 가는 빈 둥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무한 책임
을 지는 대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공직의 하나이다.

노무현 정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는 시점에도 국토는 J-프로젝트 등 기업도시 관련 정책
등으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현장으로 전락하고, 백두대간과 새만금은 여전히 파괴되고 있으
며 지역지원금을 내세운 무차별적인 핵폐기장 강행 정책이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
적인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의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고 어느 때 보다 개발논리가 힘을 발
휘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엔 환경부 장관이 서넛 있어도 모자라
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총체적인 환경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환경정책을 바
로 잡아가야할 신념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설혹 과거에 환경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력 쌓기 용으로 장관이 된다면 정당성 및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잠시 장관직으로 머물다가 다시 선거에 징발되는 철새장관은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수행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부 장관은 죽어가는 금수강산을 살리고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건전한 발전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 사람이 되어
야 한다.

2005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 담당: 환경연합 이상훈 정책실장 010-7770-7034, helio@kfem.or.kr ]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