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성명서]경기도의 몰상식한 초등학교옆 골프장 승인을 규탄한다.

경기도가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송삼초등학교 옆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서 골프장으로부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애써왔던 주민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결같은 염원으로 투쟁을 지지했던 선생님과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아니 누구보다 더 큰 상처와 절망에 빠진 것은 송삼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다.
이 땅의 어른들이, 나아가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반듯이 초등학교를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이들은 경기도의 골프장 승인 소식에 말을 잃었으며, 학교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
안에 떨고 있다.
과연 누가 어떠한 권리로 아이들에게서 학교를 빼앗을 수 있는가?
아이들이 먹어야할 지하수를 끌어와 잔디를 키우고, 농약으로 학교의 식수가 오염될 것이 자명
한 그곳에 기어이 골프장을 허가하고야만 경기도의 몰상식한 행정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
다.
이 땅의 산천을 파헤치는 뻔뻔함을 넘어, 아이들의 절대공간인 초등학교 담장 옆에 골프장이 건
설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어린이 날도, 푸른 오월도 기만에 불과하다.

가남면 송림리의 송삼초등학교에서 불과 60여미터 떨어진 곳에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지
면서 환경단체와 인근주민은 물론, 학부모들의 지속적 백지화 요구가 있었고,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건설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져왔다.
특히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는 골프장의 부당성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조차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
설 만큼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골프장 건설의 예로 꼽혀왔으며, 또한 정부의 무리한 골프장 증
설과 규제완화정책에 맞서 싸우는 사례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경기도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골프
장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학습권에 대한 침해, 안전의 문제를 다시 살펴 승인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여러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함께 연구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이 모든 의
견을 묵살하고,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가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진정 위법ㆍ부당한 행정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경기도의 판결에 굴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시골마을의 작은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모여
경기도와 맞서 싸우는 것 뿐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학교까지 위협하며 쾌락을 위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위험천
만한 발상을 하는 자들의 비이성과 부도덕에 쐐기를 박고, 아이들에게 진정 양심있는 어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낼 것이다.
온 나라가 아무리 개발의 광풍에 휩싸였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옆에까지 골프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의 뜻을 모아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학교가 진정 아이들의 것이 되는 그날을 위해, 반환경적이고 패륜적인 골프장 허가의 철회를 위
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5. 5. 19.

여 주 환 경 운 동 연 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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