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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가 지난 1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삼초등학교 옆에 골프
장을 짓겠다는 ‘ㅅ’사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
은 위법 부당”하다고 3월 28일 의결하였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기도가 골프장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단순히 주민의 반대만으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초
등학교 바로 옆에 지어지는 골프장 건설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영향이나 초등학생들의 학습
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해당 관계자는 물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문제의 골프장은 송삼초등학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간 마을주민과 학
부모, 시민사회단체,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학교의 식수원으로 사용
되고 있는 지하수의 고갈과 동시에 골프장에서 대량으로 살포된 농약으로 인한 식수 오염의 심각
성을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또한, 골프장 건설은 공사와 운영 중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사고의 위험 등에 어린
이들을 무방비로 내모는 것이며 아름다운 시골학교의 폐교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뿐만아니라, 해당 송삼초등학교 교장과 여주군 교육청도 학습지장 및 위험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으며 심지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골프장 설립 추진을 철회(백
지화)” 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골프장 건설신청 승인의 최종결정권자였던 경기도 지사도 골프장 허가 반려 전 연두기자회견에
서 “여주 골프장 승인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에 관한 민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해
관계나 이해집단간의 충돌로 봐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 ”
라며 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경기도의 골프장 허가 반려에 대한 주민
들의 민원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폄하시키며 ‘부당하다’고 의결해 버렸다. 과연, 행정심판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주민민원의 동기가 무엇인지, 교육관계자(교육청 및 해당학교장)의 공식
적 견해를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기도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식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교육에 관한 민원이며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제시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
니라,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골프장 설립 추진 백지화“등의 자료가 어떻게 행정심판위원회
에 누락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가 여주 송림리 송삼초등하교 옆 골프장 사
업계획의 반 교육, 반환경적 상황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국토생태보전팀 황호섭 02-735-7000 / 여주 환경연합 집행위원장 이항진
031-885-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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