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성명서]국민의식에 반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골프장의 세제감면 요구를 반대한다

– 성인 68%가 사치 스포츠로 인식하는 골프장의 세제 감면 반대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골프
여행이 관광수지 적자의 주 요인이므로 국내 골프장을 늘려 해외로 나가는 발길을 돌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골프장 수가 적고 요금이 비싸다며, “골프장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낮
춰야 사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용료를 내릴 수 있도록 이용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농특
세․교육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이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
다.

그러나,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인구의 증가 원인이 국내의 골프장 부족
이 아니라 계절적 특수성에 있음을 누차 지적 한 바 있다. 2003년 해외 골프인구의 구성비를 살
펴보면 겨울철이 60.3%, 여름휴가철이 16.5%로 겨울철 날씨로 인해 국내에서 게임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대부분 국외로 나간다. 따라서, 국내에 골프장을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겨울철 얼어붙은
잔디에서 게임을 할 수 없기에 해외골프 여행객의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골프
인구가 증가할수록 겨울철 해외 골프여행객은 비례하여 늘어날 뿐이다.

또한, 2004년 11월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85%가 골프장 건설을 억제해
야 하고, 68%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로 자연환경파괴를 꼽았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골프는 반환경적이고, 사치성 스포츠
로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증설은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를 감소시키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
려 대규모 국토파괴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성인의 68%가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는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
은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같이 몇몇 골프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05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국토생태보전팀 간사 최김수진/02-735-7000/016-27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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