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대한상공회의소는 선입견과 편견이 아닌 정확한 논리 근거를 제시하라.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주요 국책사업 중단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박용성 회장은 일부 언론에 시평을 게재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환경 갈등 사안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한상
공회의소에서 늦었지만 관심과 입장을 표명했다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다수 환
경 현안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 갈등 사안에 대해 기업의
태도 변화와 긍정적 참여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한상의가 낸 보고서에 대해 구구절절이 논박하진 않겠다. 보고서는 합리적인
타당성 분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기업 로비나 정략에 의해 추진된 국책사업이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큰 부담을 안긴 것은 망각하고 있다. 잘못 결정된 사업이나 초기 계획과 같이 추진했
을 때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업도 계속 추진되어야 함을 강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와 ‘세계 경제인의 대표’라는 박용성 회장의 억지어린 모습에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은 찾아보
기 힘들다.

더군다나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목적과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조차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
장에는 말문이 막힐 다름이다. 이미 수년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수많은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간척사업의 중단이 필요함이 누차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사회적 합의와 합리
적 소통을 전면 부정하고 환경단체가 “비난을 위한 비난”과 “대안”없이 “승리”에만 집착한
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는 중단된 국책사업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한 말꼬리 잡기식의 주
장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처해있는 상황과 조건은 일반 환경단체 및 국민과 다를 수밖
에 없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환경갈등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화와 논쟁이 계속되기를 기대한
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때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신뢰성
과 책임성이 있는 연구가 진행하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7일

[담당: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02-735-7000 / mh@kfem.or.kr)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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