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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관련 환경운동연합 논평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관련 환경연합 논평]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 모색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게 필요하다.

1. 지난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저항적 참 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
여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대화와 타협”이 도대체 무엇
을 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서 대화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지만 참여정부를 표방해 온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이를 무시하면서 사회갈
등을 증폭시켜 왔다.

3.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들이 해결하지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고심어린 조정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부안 주민을 폭
력으로 진압하였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구성하기로 약속한 사
회적 협의기구까지 파기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
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 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4. 환경운동연합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 하여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을 때는 타협 없는 투쟁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것을 부안사태에서 경험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부안사태에
서 보여준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정부와 다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 주장
하기에 앞서 민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표
계산을 떠나 용기와 결단력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세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5. 19년째 표류하는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과 공동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약속조차 파기한 정
부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 모색”은 오히려 노무현 정
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국정운영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2월 28일

[담당: 환경연합 명 호 정책기획부장 (02-735-7000 / mh@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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