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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초등학교 옆 골프장 허가신청 반려는 당연하다

― 미래세대에게 골프장이 아닌 푸른숲을!!―

지난 1월 31일, 경기도는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송삼초등학교 옆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을 반려했다. 사업자인 S레저는 가남면 송림리 송삼초등학교에서 불과 60여미터 떨어진 곳에 7
만 3,000평 규모의 9홀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사
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등학교옆의 골프장건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송림리주민은 여주군과 경기도청을 상대로 수
차례 반대집회를 진행하며 골프장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학생들의 등교거부, 학부모들의 1
인 시위, 서울상경집회, 전교조와 환생교 등의 노골프 선언이 진행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는 골프장으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 교통안전 등의 위험성이 지적이
되었으며, 이에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조차 사업예정지구가 송삼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해당
되는 장소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서 설치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
였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하며 “ 건설 사업 이전에 주민과의 합의
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골프장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체의 붕괴와 주변환경
파괴로 인한 주민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법적 하자만 없으면 사업을
승인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며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송림리가 포함된 가남면의 경우, 인근 골프장을 포함 전체 면적의 10%에 가까운
땅이 골프장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예정된 골프장까지 추가한다면 임야면적의
19.4%, 논 면적 대비 44%가 골프장으로 변할 예정이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생존권이 벼랑 끝으
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현재 건설예정 중인 모든 골프장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의 추가증설은 단기적 건설경기부양일 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이 허구임을 수차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송삼 골프장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전달되어, 각
지의 지자체는 골프장 추진 계획에 앞서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
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골프장 추가증설과 규제완화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
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5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최김수진 간사 735-7000/016-22-5236]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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