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환경과 생명의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 청와대 비서실 인사.

반생명 반환경적 국정운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반환경적 개발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비서실은 오늘(6일) 오후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여 국정과제담당비서관(지속가능발전위원
회)을 비롯하여 5명의 비서관을 신설 또는 충원하였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청와대 인사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번 인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반환경적 개발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

한겨울 찬바닥에서 30여일간 농성, 젊은 환경경운동가들이 추위 속에서 전국 환경파괴현장을 순
례하고 지율스님은 오랜 단식 끝에 신병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
고 있는 지금, 노무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전국의 110여개 환경사회단체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
이라 판단, 지난 11월 10일『환경비상시국회의』출범시키고 단신농성, 집회, 광화문에서 한달 넘
어 농성을 진행하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
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전면적인 쇄신 및 골프장, 새만금, 핵폐기장 등 주요한 사회적 환경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끈질기게 촉구해왔다.

조속하게 해결되어야할 핵폐기장, 새만금, 골프장등 주요한 사회적 환경현안에 대해 외면하고 반
환경 개발정책은 강행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구조가 변함없는데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국정
과제담당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더욱이 이에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소속 단체들과 환경원로, 전문가들은 청와대 내에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비서관보다 강화된 ‘환경보좌관’의 신설이 필요
하다는 주장해왔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이전 정부까지 있었던 ‘환경비서관’마저 없애버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거의 연구기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무지에 대한 적절
한 수준의 요구였다.

결국 이번 비서관 인사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 철학 부재, 국가 운영 능력의 미숙함과 구시대의
개발독재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적 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반생명 반환경적 국정운영에 대한 노무
현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노무현 정부의 반환
경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찬바닥에서, 전국의 환경파괴 현장에서, 언제, 어디든 가리지 않
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과 싸워 나갈 것이다.

2005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진섭 정책실 실장 017-203-5162/명 호 부장 011-9116-8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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