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환경비상시국, 초록행동단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9일째

지역주민과 공동체 희생시켜 기업 특혜 안겨주는 해남J 프로젝트 결사반대 규탄대회

-잦은 사고․ 주민피해 영광핵발전소 항의방문

1월 11일(화) 오전 11시 해남군 산이면 산이서 초등학교/ 해남 J 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규탄대

1월 11일(화) 오후 2시 영광 핵발전소 강환성 본부장 항의방문

○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를 하고 있는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생명의 행진 9일째인,
1월 11일(화) 오전 11시 전국골프장백지화 공대위, 해남골프장 반대모임 200여명과 함께 해남군
산이면 서초등학교에서 해남 J 프로젝트 결사저지 공동 규탄대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초록행
동단은 기업도시법의 위헌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남 J프로젝트 결사 저지의 의지를 밝
히는 한편 “주민생존 압살하는 해남 J프로젝트 결사반대” (3미터 ☓ 20미터)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액션을 펼칠 예정이다.

○ 수백년을 이어온 주민들의 소중한 삶터를 일개 재벌의 땅투기를 위해서 해남 일대 3,200만평
을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해남 J프로젝트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삶의 터전
인 산이면을 지켜내고 반드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환경비상시국회의와 전국 골
프장 백지화 공대위, 해남 골프장 반대모임은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남 J 프로젝
트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전체 서명운동과 반대 청원 등을 전개할 예
정이며 2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업도시 시범지구 신청사업에서 해남 J프로젝트가 반드시 제외되어
야 할 것이다.

○ 또한 초록행동단은 오후 2시 영광으로 이동, 잦은 사고로 주민불안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영광 핵발전소 강환성 본부장을 항의방문, 주민피해와 불안감을 주는 영광핵발전소 문제를 항의
할 예정이다.

○ 전국 환경활동가들과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민들로 구성된 ‘초록행동단’은 무너
진 환경과 파괴된 삶을 고발하고, 얼어붙은 땅위에 ‘녹색 희망’을 심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23일(일) 까지 전국 환경․생명파괴 현장을 진혼하고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과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진단은 원주 군부대 기름유출 고발퍼포먼스를 시
작으로, 자병산 석회광산 애드벌룬 시위, 고리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선상시위 등을 진
행, 1월 9일(일)에는 불법벌목.주민폭행 지리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과 초록행동단 중간활동보
고대회를 진행하였다.

<일 정>

해남 J 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환경비상시국회, 전국골프장 백지화 공대위,

해남 골프장 반대모임 공동 규탄대회

일시 : 2005년 1월 11일 11시 / 장소 : 해남군 산이면 산이서 초등학교

사회 : 박용신 환경정의 공간정의 국장

대회사 : 김성택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이장 –

규탄연설 1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규탄연설 2 김영동 전농광주전남 부의장 –

규탄연설 3 위두환 전국 골프장 백지화 공대위 공동대표

규탄연설 4 임낙평 광주 환경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규탄연설 5 정 호 광주전남 녹색연합 사무국장

규탄연설 6 김제남 초록행동단 단장 –

성명서 낭독 박성일 해남 골프장 반대모임

## 행사 시작시 3미터 20미터 대형 플랭카드 학교 전면 게시

※ 첨부자료/ 해남 J프로젝트 개요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염형철 총괄팀장 및 대변인(016-464-0064)

초록행동단 이유진 미디어팀장(016-623-4907)

김혜애 상황실장(016-243-4903)

박경애 홍보 담당간사(018-216-2208)

박미경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017-603-4825)

박용신 환경정의국장 (016-324-3775)

2005. 1. 10.

환 경 비 상 시 국 회 의

<해남 J프로젝트 개요>

현황

– 해남군 산이면을 포함한 총 3,200만평의 부지에 36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 골프타운(920만평, 540홀), 오션타운(400만평), 실버타운(1080만평), 베가스트립(330만평), 교
육타운(370만평) 등 추진예정

– 천혜의 자연 지형으로 별다른 공사없이 골프장 건설 가능

– 산이면 현지 주민 6,000여명(2,400세대, 이장단 43명)

향후 정부 계획

– 12월 28일 : 기업도시 유치전략 설명회(완료)

– 2월 15일 : 기업도시 신청 마감(약 2주간 연장 예정)

필요서류 : 지자체와 기업간 양해각서(MOA), 기본사업구상안, 사업성 분석자료, 사업시
행자 재부상태 보고서, 자본금 또는 투자자금 확보방안, 개발여건, 환경보전 대책 등

– 기업도시 위원회 심사 : 3월 14일 까지

– 기업도시 대상지 발표 : 3월 15- 20일 사이

–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제출 : 6,7월 경

– 기업도시 시범지구 지정 : 8, 9월 경

해남 J프로젝트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압살하는 해남J프로젝트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해남J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산이면 지역은 40여개 마을과 2,400여 가구 7,000여명의 주민
은 조상들의 선산을 지키며 대대로 경작해 온 옥토를 일구면서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이 곳에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도시법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산이면 주민들은 이주가 불가피하
게 될 것이다. 주민 이주정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이
주정책에 따라 주민들이 새롭게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택지가 주어진다고 해도 주택
건설비가 없거나, 생계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거의 대부분이 이주를 포기하게 될 것이
뻔하며 주민들은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결국 산이면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처참하게 밀려나는 것이며, 생존권과 생활권을 강
제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압살하는 해남J프로젝트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환경적인 개발사업 해남J프로젝트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해남J프로젝트는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이 940만평이며, 전체개발대상지에서 골프장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골프장은 잘 보전되어 있는 산림을 파괴해 녹색사막으로 만들며, 골프장 건설로 인해 지하수와
주변 농지 오염, 지하수 고갈 등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 골프장 농약살포로 심각한 수질
오염이 일어나고, 골프장이라는 인위적 장벽으로 기존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아름다운 산이면의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개발사업 “기업도시 해남J프로젝
트”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 경기활성화와 무관한 재벌특혜 기업도시법을 이용한 해남J프로젝트는 백지화되어
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 대규모 골프장과 카지노를 건설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땅투기는 경기활성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해남J프로젝트는 국토균형발전, 경기활성
화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또한 기업도시법은 토지수용권 및 수용토지 자율처분권 부여,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 적용, 신
용공여한도 완화, 각종 조세 및 개발부담금 면제, 교육 및 의료기관 설치․운영, 민간기업의 단
독 개발구역지정 제안 가능 등 대폭적인 재벌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나 기업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의 재벌뿐인
데, 명확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 없이 이들에게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초헌법적 특
혜를 부여하는 기업도시법은 분명 ‘재벌특혜법’이다.

재벌특혜법인 기업도시법 폐지하고, 해남J프로젝트 백지화되어야 한다.

국토의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업도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열린우리당에서 법안 발의 후 불과 한달
만에 졸속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제 3월말 시범지역 선정 되면서부터 전국은 처참한 모습으로 파헤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특
히 기업도시예정지를 보면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대손손 지켜온 아름다
운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가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라
는 미명하에 개발광풍에 대부분 사라져 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 속에서 기업은 이익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다.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어 평화롭게 생활을 영위하던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데, 기업은
초헌법적인 토지수용권으로 헐값에 대규모의 땅을 얻어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될 것이다. 게다
가 정부는 세금까지도 50% 완화하여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남겨주려하고 있
다.

기업도시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반환경적인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또한번 국민을 죽이는 일
이 벌어질 것이다. 즉각 기업도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주민생존 압살하는 기업도시 해남J프로젝트 즉각 백지화하라

– 반환경적 개발사업 해남J프로젝트 백지화하라.

– 초강력 기업특혜법 기업도시법 폐지하라

– 국토 난개발,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기업도시법 즉각 폐지하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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