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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비상시국,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초록행동단 넷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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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_(0105)초록행동단-화포천.hwp

환경비상시국,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초록행동단 넷째날

자연의 흐름을 거스리는 제방위주의 치수정책 전환하라

일시: 오전10시 장소 경남 밀양역 집결->김해 한림면 화포천 제방현장

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거리모금 오후 3시 장소: 대구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를 하고 있는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생명의 행진 넷째 날인 1
월 6일(목) 오전 10시 “제방에 갇힌 하천, 낙동강은 숨쉬고 싶다”는 플랭카드를 들고 경남 밀
양역에 결집, 김해 한림면 화포천 제방현장으로 이동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리는 제방위주의 치수
정책을 고발한다. 또한 오후 3시에는 대구로 이동, 지나친 자연훼손으로 더 큰 피해를 부른 아
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거리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김해 한림면 화포천은 자연 상태의 넓은 습지를 제방으로 막아, 택지와 농경지로 이용하는 대
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제방이 넘치거나 붕괴될 경우 수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다. 따라서 수해 위험지역의 상당한 면적을 다시 습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수해의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나친 자연파괴와 환경파괴로 자연
의 흐름을 거스린 결과 해마다 홍수피해로 많은 인명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
의 흐름을 막고 갇워 놓은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

○ 전국 환경활동가들과 환경과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민들로 구성된 ‘초록행동단’
은 무너진 환경과 파괴된 삶을 고발하고, 얼어붙은 땅위에 ‘녹색 희망’을 심기 위한 절박한 심
경으로 엄동설한인 1월 3일(월)-1월 23일(일) 19박 20일간 전국 환경․ 생명파괴 현장을 진혼하
고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과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진단은 전국 환경파괴현장 순례 둘째날 대표적인 백두대간 파괴현장인
자병산 중턱에 올라 초록색 대형 애드벌룬을 두개 띄운 후에 “자병산아, 미안해, 백두대간 파괴
하는 광산개발 중단하라”는 9*6미터 짜리 대형 플랭카드를 펼치려했으나 오전 10시경 30여명의
라파즈한라 직원의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애드벌룬이 찟겨졌다. 이에 초록행동단은 현장에서
즉시 집회를 갖고, 환경파괴․ 생명파괴 현장을 고발했다. 또한 1월 5일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서 실패한 공급위주의 댐정책의 현장인 임하댐 폐쇄와 성덕댐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선상시위를
벌였다.

첨부자료/제방 위주 치수정책의 문제점 – 김해 화포천의 경우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이유진 미디어팀장(016-623-4907)/

염형철 총괄팀장 및 대변인(016-464-0064)

서울지원팀 박경애 홍보담당간사(018-216-2208)

김혜애 실장(016-243-4903)

부산환경연합(이성근 국장 016-235-394)

200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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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위주 치수정책의 문제점 – 김해 화포천의 경우

넷째 날 20050106(목)

◇ 방문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화포천

◇ 주관단체 : 부산환경연합(이성근 국장 016-235-394)

1. 우리나라 치수정책의 현실

건교부의 2005년 물 예산 중 ‘치수 및 재해대책 비용’은 무려 1조 2,036억원에 달한다. 그 중
에서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개선 등 이름을 달리하는 제방건설 예산은 전
체의 90%(약 1조 50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은 곧 제방의 건설을 의미
하는 셈이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배수(排水) 목적의 제방 건설은 하류의 홍수부하를 가중시켜 피해를 키
우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는 국가하천 94.3%, 지방
하천 70.4%, 소하천 33.6%의 하천정비율(제방 건축율)을 급속히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그렇고, 곧 발표 예정인 「낙동강 치수대책」에서 낙동강에만 2016년까지 10,382km의 제방을 쌓
겠다는 주장에서도 반복된다.

2. 제방 위주 치수정책의 문제점

① 홍수 피해 초래

한국은 전국에 걸쳐 7만여 km의 제방을 건설하였으나, 홍수피해액은 70년대 1,700억원/년에서,
80년대 5,400억원/년으로, 90년대 1조 7,100억원/년으로 늘어 급격히 나고 있다(2004년 기준).
특히 2002년, 2003년의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는 12조를 넘겼다.

이는 제방의 건설로 배수속도가 빠라져 상류에서의 홍수지체시간은 줄어 들지만, 하류에 급격
한 홍수부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하류의 피해가 가중된 탓이다. 실제로 2002년과 2003년의 천문
학적 홍수피해는 강우량이 많아서라기보다(강우량은 계획홍수량의 60%에 불과했다), 부실한 제방
과 수해취약지역에 개발이 밀집된 탓이었다

② 비효율적 예산 집행

건교부에 의한 획일적인 제방 건설지침은 수해복구와 치수사업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제방건설은 보호면적이 협소하거나 건축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조차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국가하천은 물론 산골짜기의 소하천에
서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현재 한국의 실상이다.

③ 하천생태계의 극단적 파괴

제방에 의한 하천생태계의 단절과 단순화는 하천생태계의 황폐화를 불러 오고 있다. 콘크리트
또는 돌을 쌓아 붙인 제방은 하천과 주변 생태계를 잘라 놓을 뿐만 아니라, 하천 내부의 환경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다.

3. 화포천의 경우

① 화포천 인근의 홍수 피해 현황

김해 한림면 화포천은 자연 상태의 넓은 습지를 제방으로 막아, 택지와 농경지로 이용하는 대표
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제방이 넘치거나 붕괴될 경우 수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② 환경단체의 주장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수해 위험지역의 상당한 면적을 다시 습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수해의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정부의 대책 현황

현재 건교부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낙동강유역 치수대책에 화포습지의 복원계획
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천변의 습지로의 복원은 매우 한정적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예
산 집행 계획 역시 2008년 이후로 잡혀져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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