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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확대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확대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확대, 긍정적이지만

형식 채울 내용없이 환경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는 국무회
의 결과와 환경부 발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의 확대를 환영한다.

정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간 대규
모 국책사업과 건설사업은 계획 입안 단계에서의 환경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본격적
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사업의 실시단계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사회적으로 공개되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렇기에 환경비
상시국회의는 정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확대를 사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환영한다.

2.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실질화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 발표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실질화가 중요하다. 2004년 3618
건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 중 2994건(83%)가 개발 사업을 계속하였고, 사업계획 자체가 거
부된 경우는 232건(6.4%)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나마 거부된 사업들 중 다수가 법망
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공공연한 상식이다.

또한 개발부처의 들러리로 전락한 환경부가 확대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취지에 맞게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환경부는 건설교통부 등 개발부서의 각종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허가하고 골프장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
겠다는 등 스스로 개발사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강화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진행되는 500억 이상 사업의 대부분이 기획예산처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
행한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도로건설 사업은 50개로 이중
비용편익분석(B/C분석)이 1.0이하로 경제성(B/C>1일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이 떨어지는
도로사업이 28개로 전체 56%이다. 이미 건설되거나 예정된 사업 중 56%의 도로건설사업이 경제
적 효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대상 사업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기간의 확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확보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단계에서 환경적으
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막아야 한다. 또한 타당성 없는 사업 시행으로 국민 세금을 방비하는
어리석은 사태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한편 전국 환경단체들은 지난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의 철회와 환경행정의 쇄신,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전
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
하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나,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
비상시국회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시 한번 반생명적 반환경적 국정운영을 지속하는 노무현 정부
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환경행정의 전면쇄신, 과거 환경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다.

문의: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 011-9116-8089 / mh@kfem.or.kr

박경애 간사 018-216-2208 / parkka@kfem.or.kr

2004년 1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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