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사진첨부]반생명 반환경적 국정운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환경비상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12월 9일 오전 11시 / – 장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환경단체의 호소문

지난 11월 10일 전국의 110여 개 환경단체들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개발특혜법률과 계획들의 재검
토와 친환경적인 정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전국환경인대회를 비롯한 항의 집회와 시위를 끊임없이 진행했고, 대표들은 농성과 단식으로 노
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는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일방
적으로 추진되어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고, 국림공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환경부는 북한산
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에까지 환경단체의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관통도로 건설을 승인하였습니
다.(12. 1.). 뿐만 아니라, 건교부는 230개 골프장 규제완화에다가 6홀 이하의 소규모 골프장을
도심인근 녹지나 관리지역 내에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했으며,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임대
주택단지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12. 3.).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환경단체가 한 목소리로, 환경 위기가 심각함을 호소하고 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이 시점에도 노현무 정부는 철저히 귀막고 눈으며 각종 반환경적인 정책을 연이
어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국토가 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파헤쳐지는 현실 속에서, 몇몇 환경운동가들
은 광화문 길거리에 자리를 깔고 8일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자주 내리는 차가
운 겨울비를 맞으면서도 천막조차 치지 못한 채 참여정부의 전향적인 환경 인식을 목 놓아 촉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광화문 넘어 청와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일사천리
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개
발 법률들을 철회하고, 계획 중인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자연에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환경없는 미래가 없음을 선언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거듭나십시오.

이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각종 파괴적인
개발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단체들은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있기까지, 정책의 대전환이 약속될 때까지 더 강한 저항과 투쟁에 나설것입니다.

2004년 12월 9일

환경비상시국회의

규 탄 사———————————————————-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 정책 철회와 환경행정의 전면적인 쇄신,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11월 10일 출범하였다.

그동안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가져올 위험성과 개발부서의 하
수인으로 전락한 환경 관련 부서의 문제점, 장기간 사회갈등 현안으로 방치되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화문 단식 농성, 전국 환경인대회(27
일) 및 기업도시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각 정당 항의 방문(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과 국회 앞 집회,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환경부 회의실 점거 농성(12월 1일),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는 젊
은 환경운동가들이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 노상 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 국토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이러한 절실한 호소에 대해 노무현 정
부는 단순한 몇마디 수사로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형식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수차례 불가함을 밝혔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는 환경부 국립공원
위원회라는 유명무실한 기구를 내세워 허가 결정하는 파렴치한 짓마져 서슴지 않고 있다. 환경
부의 국립공원 관통도로 허가 결정뿐만이 아니라 건교부의 미니 골프장 기준 완화 발표까지 이어
지고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은 환경단체 뿐만이 아니라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수많은 문제점 지적과 반
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특볍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기업도시 특별법은 일부 재벌과 자본에
게 특혜를 부여하는, 자본이 국민의 삶과 생활마저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조차 배제한 상태로, 야당의 퇴장 속에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무
현 정부와 여당에게는 국민과 국토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토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어떠한 소신과 철학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장기화되
고 있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
장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반생명적 반환경적 국정운영을 지속하며 우리 국토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
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무분
별한 개발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국립공원
을 앞장서서 파괴하는 환경 부서와 환경정책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지속가능
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거 환경현안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역사에
대한 과거사가 중요하듯이 과거 환경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은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구호를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다. 골프장으로 대변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중단하라.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전환을 만들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과거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라.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밀실야합과 핵마피아 집단에 의한 핵폐기장 일방 강행
을 중단하라.

환경과 생명을 도외시한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개
발중심 국정운영과 총체적인 환경 부재를 규탄하는 활동을 오늘의 직접행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노무현 정부의 반생명적 반환경적 국정운영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다양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의 뼈아픈 각성과 진정한 변화를 촉구한다.

※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염형철 국장(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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