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17대 국회 건설교통위 집중 대응 계획

– ‘새로운 정책감시운동’을 통해 환경파괴 정책 원천 봉쇄 –
–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 참석 발언 및 의견 전달, 법안 수정 –

17대 국회 구성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으며,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
다. 2004년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법․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각종 정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안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운동연합은 새로운 정기국회대응과 정책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운동을 17대 정기국회와 함께 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① 행정, 제도, 예산이 연계하여 대응하는 정책운동 ② ‘여러 상임위원회’와
연결한 정기국회 대응 ③ 환경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법안을 통한 정책운
동 ④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국회에서 집중 점검하는 운동을 2004년 정기국회에 진행할 계획이
다.

행정, 제도, 예산이 연계하여 대응하는 정책운동을 전개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 참석 발언 및 의견 전달, 법안 수정
환경운동연합은 17대 정기국회에서 ① 현안 ② 법제화(제도) ③예산이 연계되는 환경정책 로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를 집중 모니터링하
며 대응할 계획이다. 실례로 국토를 단절시켜 환경파괴의 주범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유
료도로법중법률개정안’(이하 ‘유료도로법’)과 ‘2005년 도로예산삭감운동’과 연계하여 대응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 대해서는 9월 14일 건교위 법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
고, 9월15일에 있는 건교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모니터를 진행하였다. 환경단체가 건교위 법안
심사소위에 참석하여 심사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참석 국회의원 및 관
련 건교부 공무워들과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은 처음 있는 사례이다. 결국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발의 법안에 있던 추상적인 문구대신 ‘사회 경제적 타당성’, ‘공공교통상
의 편익’이란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 추가 하여 통과 되었다.

그러나 이법은 ① 손실 보존비로 인한 예산낭비 ② 환경파괴의 가능성 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
정을 거치지 않아, 앞으로 진행될 ‘법사위’법안검토과정과 본회의에 적극대응할 것이다. 특
히,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찬반을 묻는 설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법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로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여러 상임위원회’와 연결한 정기국회 대응
정기국회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환경연합, 전문기관, 지역환경연합으로 구성된 테스
크포스트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단일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전개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여러 상임위원회’를 연계하여 새롭게 정기국회에 대응하고 있
다. ‘골프장’ 문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등의 현안과 법을 여
러 상임위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 환경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법안을 통한 정책운동
새만금, 핵폐기장과 에너지, 경인운하, 고속철도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의한 환경파괴 대응
뿐만아니라, 사회시스템속에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운동을 17대 정기국회 기간동안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
법’, ‘습지보전법’, ‘광양만 특별법(재정)’, ‘유료도로법 법률개정안’, 다중이용시설등
의실내공기관리법중개정법, 등의 법안재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같은 친
환경적인 예산은 증액하고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운동을 전
개할 계획이다.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 이제 국회에서 다룬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지역 현장과 주민 대응 방식과 함께 이제 국회에서 본격
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업의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파괴는 그간 주민과 기업간의 문제로만 다루
어졌을 뿐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환경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광
양만 지역의 환경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포스코의 환경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
다. 기업의 기업활동이 용납되던 시대는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와 시민대안 제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혁과 예산감시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책감시운동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다.

2004년 9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책기획실 박항주 국장 017-339-6653 /parkhj@kfem.or.kr
박경애 간사 018-216-2208 / parkka@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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