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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건설교통위의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가결을 규탄한다

– 15일(수), 건설교통위 상임위 전체회의 건교부 개정안 수정통과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

○ 15일(수) 진행된 국회 건설교통위 상임위 전체회의는 각종 법안 및 정책의 환경적 측면에 대
해 진지한 논의와 대안 토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졸속으로 처리하여
실망을 자아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간 계속해서 정부(건설교통부) 발의법안인 “유료도로법중
개정법률안”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개진내용은 “예상낭비의 가능성, 지자체의 막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가능성”때문에 이 법안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재논의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 14일(화),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는 회의에 환경단체의 참석 허용 및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논의 결과 정부 발의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
위의 이러한 노력과 논의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발의 법안의 위험성이 사
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긴급한 의견서를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실에 배포
하여 관련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건설교통위 의원들 ‘법안 5개’ 검토할 시간 ‘만 하루’도 되지 않아
○ 환경운동연합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해당 법률에 대
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법안을 가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이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숙지하고 있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는 법안이 가결된 이후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 법안 심사 일정
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소위에서 심사하고 바로 다음날 처리하는 일정이기에 법안심사
위원이 아닌 상임위 소속 여타 국회의원은 결과 및 종합 정리한 보고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
하고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에서 드러난다 할 수 있다. 또한 박상돈 의원은 “대체토론
을 통해 개진된 의원들의 의견이 법안심사소위 토론에서 어떻게 토론되었는지 결과를 알려주고
반영되지 않은 의견은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는 결국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과 법안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
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환
경운동연합은 14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짧은 시간동안 ”유료도로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소
위원회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는 소위
원회의 논의과정의 여러 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심사보고서만이 제출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유료도로법 중 개정 법률안”의 가결 과정에서 보인 건설교통위의 모
습이 국민의 기대하는 17대 국회의 모습에서 동떨어진 모습이라 판단한다. 법안에 대한 처리과정
에서 찬반 입장과 무관하게 어떠한 논의도 없이 법안이 가결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
습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유료도로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법사
위 법안심사를 비롯하여 본회의에 계속적으로 법안 개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
다. 또한 이번 건설교통위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확인하였듯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상임위 산
하 주요 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시민단체 방청 요구 등 투명한 의사 활동의 변화를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16대까지 주요한 사회적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결정을 하였던 건설
교통위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17대 국회 건설교통위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
민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여하는 김한길(열) 박혁규(한) 이호웅(열) 김기
석(열) 김동철(열) 김맹곤(열) 노영민(열) 박상돈(열) 윤호중(열) 이강래(열) 장경수(열) 정장선
(열) 조경태(열) 주승용(열)김병호(한) 김태환(한) 김학송(한) 안택수(한) 안홍준(한) 이윤성
(한) 정갑윤(한) 한선교(한) 허천(한) 허태열(한) 이낙연(민) 최인기(무소속) 의원 등 26명의 건
교위 위원들의 생산적인 건교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2004년 9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책기획실 박항주 국장 017-339-6653 /parkhj@kfem.or.kr
박경애 간사 018-216-2208 / parkka@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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