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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교부의 유로도로법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타당성 검토없이 도로 무한확장 조장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시도, 건교부를 규탄한다.

어제 환경운동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해 개정반박 의견 개진, 일부 문구 수정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처리 관련 건교위 상임위 모니터링 예정

일 시: 9월 15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431호

○ 지난 14일(화) 오후 2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제
출한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연합은 “예상낭비의
가능성, 지자체의 막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가능성”때문에 이 법안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는 “사회 경
제성과 공공교통상의 편익”이라는 구체화된 문구를 넣어 수정 가결하였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환경단체의 참석 허용 및 의견 개진 기
회를 보장한 건교위 법안소위의 노력과 정부 발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청취하고 보다 구체화된
문구를 삽입해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려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국민부담 가중, 합리적 도로건설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부 발의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통과되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14일(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발의한 유료도로법개정안은 ‘도로건
설의 타당성 검토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률안’이며, 현행 도로 건설조차 ‘비용편익분석에
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50%를 넘고 있으며’ ‘법안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도로
건설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고 사업강행을 위해 법을 바꾸는 건교부

○일부 언론에서는 “건교부가 위 법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
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현행법의 안에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으
로 분석하고 있다. 7*9 도로 건설 사업은 전국토를 바둑판과 같이 절개하는 도로 사업으로 이 사
업에 의한 환경파괴 위험성에 대한 논란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
다. 7*9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에 의해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의 경제적 타당
성 및 채산성의 엄밀한 평가가 부재하며, 일부 구간에서의 채산성 부재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정부는 법을 수정하여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
설 사업과 같이 현행법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집행
을 위해 법안의 개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세금 낭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채산성이 낮은 유료도로를 민자유치방식에 의해 건설하게 되면, 민자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정 수준의 ‘적자보전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건교부는 채산성이 낮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
는 개축허용시의 범위를 정부가 최소한도 용지비 100%, 공사비 50%이상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 도로건설 비용은 건설업체
가 부담하고, 기업은 도로의 통행료를 통해 수익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2
월 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1조 275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
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못 미쳐 향후 20년 동안 국민의 세금에서 적자보전비가 1조원이상 들
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이 가결될 경우 사회 공공재인 도로 건설이
사회적 형평성, 효율성, 환경성에 대한 검토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및 채산성이
떨어져도 기준조차 모호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교통상의 효율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이유로 도
로건설을 강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교부는 민자유치 도로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실시협약’을 공개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과 관련한 논쟁에서 주요하게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그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 위주의 교통정
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도로건설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를 경험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유료도
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도로 건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현행법이 가진 경제적 타
당성과 채산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기준을 해제하는 것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제에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자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현황을
정확히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민자유치 방식으로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과대 계산
된 초기 교통량과 실 교통량의 차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경제적 타당성 및 채산성조차
없는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업체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
다. 환경운동연합은 민자유치 도로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을 전체 공개하여 도로 건설과 관
련한 엄밀한 비용/편익분석, 재무성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정부 발의 법안은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가 2005년 시행 일부 도로 건설 사업을 이유로 현행 법안 개정안
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옹색한 논리라 판단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을 볼모로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
는 것이다. 법안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 강행되게 될 경우의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
다면 충분한 사전 논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몇가지 사업을 전제로 사회전체에 영향
을 미치는 법안 개정은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분쟁을 막기 위해
서는 최대한의 검토와 최소한의 허용을 모색하여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15일(수)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한길(열) 박혁규(한) 이호웅(열) 김기
석(열) 김동철(열) 김맹곤(열) 노영민(열) 박상돈(열) 윤호중(열) 이강래(열) 장경수(열) 정장선
(열) 조경태(열) 주승용(열)김병호(한) 김태환(한) 김학송(한) 안택수(한) 안홍준(한) 이윤성
(한) 정갑윤(한) 한선교(한) 허천(한) 허태열(한) 이낙연(민) 최인기(무소속) 의원 등 26명의 건
교위 위원들이 이러한 상정 개정안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유보하는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정책기획실 박항주 국장 017-339-6653 /parkhj@kfem.or.kr

박경애 간사 018-216-2208 / parkka@kfem.or.kr

2004년 9월 15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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