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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부대가 출국하였으니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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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부대가 출국하였으니 만족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을 전쟁범죄자로 기억하겠습니다.
– 자이툰 부대 출발과 관련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아침 강행된 일명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현지로의 출국과 관련, 노무현 정
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라크 파병은 국민과 민의를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우선 비밀리에 도망치듯 출국한 자이툰 부대의 상황은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노무현 정
부의 실정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국
민을 전쟁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를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변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
니 이제라도 파병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외침을 끝끝내 무시하였다. 노무
현 정부에게 파병을 중단하라는 국민과 민의는 결국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이유 불문 무조건 파병 강행은 노무현 정부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국의 하수인처럼 신성불가침의 한미동맹을 외치며 무조건 파병
이 옳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에 의한 참여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이다.

2. 역사는 2004년 8월 3일과 전쟁범죄자들을 기록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최근 박정희 유신시대에 대해 정치권만의 자신들의 사활(?)을
건 듯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조차 앞장서서 ‘유신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파병 강행 과정에서 보인 노무현 정부의 모습
이 박정희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전범으
로 만들고, 전쟁이라는 광기의 희생물로 만드는 노무현 정부의 모습이 박정희 베트남 파병과 무
엇이 다른가? 역사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현지로 보내어진 2004년 8월 3일과 미국의
더러운 전쟁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정한 전쟁 범죄자들을 기록할 것이다. 전쟁범죄자들의 기
억 속에 이번 파병 강행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도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
다.

3.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고 한국군의 조속한 귀국을 추진하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성 없고 근거가 없는 전쟁이었음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 하고 싶
지 않다. 이미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것을 혼자 모른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이 애
처로울 뿐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장한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라크 파
병 중단과 한국군 철군을 논의하라. 더 이상의 무모한 희생을 중단하고 이라크 민중의 가슴에
분노를 아로새기기 전에 이미 파견된 한국군의 귀국을 추진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1년여 간의 사회적 논란 과정에서 보인 노무현
정부의 모습이 과거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등에서 보였던 독선과 다를 바 없다 규정하며, 정부
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만한 미제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한국군의 파병은 그 어떤 이유로
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을 규탄한다.

2004년 8월 3일

[담당: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 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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