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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국회는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국정조사기간 중 ‘파병물자 선적중단특별결의’를 채택하라

2004. 7. 12.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1. 이라크 추가파병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선박이 부산항에서 출항을 앞두고 있다. 故 김선일 씨
의 피랍사건의 진상도 제대도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돕
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밀어 넣고 있다.

2.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김선일 씨 사망사건은 물론, 그 이전부터 국민들이 줄 곳 제기
해온 숱한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채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대
테러전쟁이 아닌 석유와 패권을 노린 침략전쟁임이 미국 의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고 강변했던 무수한 정
부보고들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곧 안정화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
다.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은 물론, 모든 외국군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이라크 국민들은 우리를 반길 것이고 우리는 재건을 도울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
다. 결국 그 과정에서 김선일 씨의 비극이 발생했지만 여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오히
려 맹목적 파병의 잰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거
부했다. 앵무새처럼 한미동맹만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우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다.

3. 특히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탄핵정국과 17대 총선 결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이후 한달 이상
원 구성도 못한 채 당쟁을 일삼는가 하면,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의정활동도 하지 않고 정부의 무모한 추가파병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 이미 17대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서명한 “이라크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결의안”은 원구성을 둘러싼 당쟁으로 뒤
늦게 시작한 임시국회의 기간 동안 제안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무모한 파병으
로 인해 김선일 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라는 모양새만 취한 채, 파병 선박
출항 등 사실상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정부의 파병일정강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나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 역시 파병결정과정에서 일어났던 온갖 종류의 정보왜
곡과 부실보고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파병과 분리된 피랍경위에 대한 조사로 축소하여 검토하
고 있다.

4.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정당들이 자행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파병
일정강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이라크 국민들간의 이유없는
적대행위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과 이라크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
다. 어쩌다가 우리가 올림픽 팀의 안전마저 걱정해야 하는 나라로 전락했단 말인가? 우리는 국민
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온 국민
의 힘을 모아 기어코 이 무모한 파병을 막아낼 것이다.

5. 우리의 주장

하나.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
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하나.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범위를 파병결정과정의 모든 조직적 정보조작과 은폐
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선적물자의 출항을 중단하라.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기간 중
파병물자 선적 중단 긴급결의를 채택하라. 우리는 선적지인 부산항에서의 항의시위 등 파병 저
지 직접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하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 여야 각 당 원내대표 면담을 제안한
다. 여야는 조속히 면담요청에 응하라.

※ 이 성명 원문은 www.antiwar.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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