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4.15 총선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 및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4.15 총선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 및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3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순서
1. 인사말 및 취지 설명
2. 17대 국회에 바라는 환경정책과제
3. 환경단체 대국민 공동선언
4.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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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31(수)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총선환경연대
www.greenvote.or.kr ∥ www.greenvote2004.org
담당 : 환경정의 곽 현 실장 016-305-2018, 녹색교통운동 이정우 실장 019-294-2669,
환경연합 정책실 박경애 간사 018-216-2208, 녹색연합 임성희 간사 017-743-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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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총선환경연대 정책 제안 요지

□ 새만금 갯벌의 해수유통과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1)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과 해수유통을 위한 정당과 국회결의
(2) 국회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법원 권고 시행을 위한 “새만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회 합의 기” 구성

□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폐기장 추진 계획 중단
(1) 부안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여 부안핵폐기장 추진 계획 백지화 선언
(2) 현재 추진 중인 핵폐기장 공모사업 중단, 각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지원금 중단
(3)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을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으로 전환,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킴
(4)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정비, 안전성을 높이고 임시저장용량을 늘려 핵폐기장 건설 합의까
지 충분한 여유 시간 확보
(5)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핵정책 전환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기
구)

□ 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통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후 노선 재검토
(1)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
(2) 대구~부산 2단계 노선에 대한 전면재검토

□ 수요관리 중심의 물 정책의 개혁
(1)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 및 관련 법 정비
(2) 물 관리를 위한 독립된 부처신설과 일원화
(3)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물정책 전환.
(4)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정책 수립
(5)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정비, 친환경적 관리

□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수립과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1) ‘재생가능에너지 촉진 특별법’제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기금’을 신설.
(2)효율화 정책과 최저효율제 시행
(3) 핵발전소 추가 건설, 수명연장 중단 및 단계적 폐쇄
(4) 핵발전소 총체적인 안전성 검증
(5) 국가 장기 전력 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및 관리
(1) 개발과 공급중심의 국토계획에서 보전 및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2) 건설교통부의 국토 관련 기능을 환경부처로 통합, 재편하고 기존의 건교부 기능은 교통을 중
심으로 재편
(3) 그린벨트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
(4)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토지공개념 수립
(5)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 생태 보전 (습지 보전 및 국립공원 보존)
(1) 국가습지위원회 구성
(2) 통합 연안역 관리 시스템 구축
(3) 국내 주요 습지의 람사site 추가등록
(4)공유수면매립법 및 관리법 개정 등 습지보전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법률정비

(1)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법’ 제정
(2) 생태계와 문화유산 및 경관을 대표하는 지역 신규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
(3)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내 야생 동․식물 채취 및 포획 전면 금지
(4) 국가 유산인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적정한 예산배분 및 집행
(5) 국립공원내 거주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 친환경적 남북교류사업 추진,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추진
(1) DMZ와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체계 구축
(2) 남북 생태축 연결
(3) 남북한 통합환경보전계획 공동수립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 및 사회적 기반조성
(1) 온실가스저감 목표 설정
(2) 국가기후법 제정
(3) 환경관련 국제협약 가입과 이행
(4) 국내 밀레니엄 발전 목표이행을 위한 국내 체제마련 및 이행노력 연도별 보고
(5) ODA를 GNP의 0.2% 수준 도달과 0.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

□ 식품안전 통합관리시스템 확립
(1) 식품검사 업무 포괄적 통합
(2)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대통령 산하 식품안전위원회로 변경 및 강화
(3)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4) 축산안전관리 강화
(5)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생산금지와 수입 규제 강화
(6) 식품기업들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자발적 참여 독려
(7) 생산이력제 도입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1) 스크리닝 (screening) 제도 도입
(2) 스코핑 (scoping) 제도 도입
(3)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독립적 평가기관, 전문가 제도 시행
(4) 주민공청회를 주관관청의 주관 하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하고 최종 평가를
시행
(5) 주민참여 기회 확대
(6) 전략환경평가제도 조속 도입
(7)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 강화

□ 생명공학의 상업적 이용 금지 및 생명윤리 확보
(1) 체세포 핵 이식 허용에 대한 원점 재검토
(2) 유전정보 활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3) 여성의 몸을 실험도구로 전락시키고 난자․정자의 매매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내용 삭제
(4) 생명윤리법’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강력한 집행.

□ 사람중심ㆍ친환경 교통체계 수립
(1)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법 개정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2) 교통량 감축과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의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3) 교통세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을 통한 교통투자의 합리화
(4) 불필요한 도로건설의 통제

□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지속적 추진
(1)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
(2) 경유차 노후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악화 대책 마련

□ 안전하고 공개적인 유해물질 관리
(1)사전예방원칙(Principle of Precaution)의 견지
(2) 화학물질국 및 환경보건과 신설
(3) 아동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
(4) 유해물질 연구, 조사결과의 정보공개
(5) 환경오염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6) 국가 산단지역 위해성 특별 관리
(7) 유해물질 관련 대처 방안 및 보상법 마련

□ 폐기물과 녹색구매제도 정책
(1)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재활용 법규의 개편
(2)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 도입
(3) “녹색상품구매 촉진법(가칭)”의 조속한 제정

□ 군기지 환경문제
(1) 군사격장 환경실태의 조사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설치
(2) 군항공기 소음 실태의 조사 및 실정에 맞는 보상 대책의 법제화
(3)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투명한 공개 및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일체의 매각 금지 및 전면적인
공원화
(4) 미군 기지 환경 문제의 발생시 신속적인 조사의 보장을 위한 현실성 있는 조사 및 복원 대
책 마련 /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공공적, 환경친화적 이용 및 훼손
지의 복원에 대책 수립을 예산 및 종합적 대책의 수립
(5)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인 실천과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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