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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회단체 전국적 차원의 탄핵정국 대응을 위한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결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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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_비상시국보도자료0313(97).hwp

1. 3월 13일(토), 전국 550여 단체는 “탄핵정국에 대응한 제시민민중단체 비상시국회의(이하 비
상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비상시국회의 참가단체들은 논의를 거쳐,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에 의해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이 자행한 국민을 무시
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전국적 차원의 범국민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참가단체
들은 현재의 상황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이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염원을 배신하
고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국민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 규정하
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지난한 투쟁을 거쳐 확보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과거 시대로의 회귀를 노리는 행위라 규정하고 시민사회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응하기
로 하였다.

2. 참가한 단체들은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을 결성하
여 전국적인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오늘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범국민행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단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단체들
의 참여는 배제하기로 하였다.

3. 참가단체들은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으로 탄핵안이 무효화 될 때까지 광
화문(서울)에서 매일 촛불시위(7시)를 진행하고, 범국민서명운동, 범국민대회(3월 20일), 탄핵무
효리본달기 등의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참가단체들은 3월 13일(토) 오후 6시 서울광화
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진정한 민의
를 확인하고 부패정치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4년 3월 13일
탄핵무효․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모임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비상시국 선언문

2004년 3월 12일은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
당․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
탄하며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수구 부패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략만을 앞세운 채 의회 쿠데
타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는 명분없는 정치적 폭거이며 합법을 가장한 다수의 횡포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수구 부패 정치인들의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는 순식간에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치가 이
렇게 나라와 국민을 욕보여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트린 두 야당의 대통
령탄핵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전국 곳곳에서 정치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되어
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명분
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87년 민주항쟁으로 꽃피운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의 이
같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무효임을 신속하게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무효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기각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는 법률적으로도 근거
가 없으며 국민적으로도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
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

탄핵가결을 비판하는 국민적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위
는 두 야당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정치폭거를 준열히 규탄하며 나아가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
를 훼손하고 있는 수구부패정치권의 작태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며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전진시킬 역사
적 운동이 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를 국민의 뜻에 철저히 복속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3월 13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범 국민행동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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