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긴급성명]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다.

금일(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환경
운동연합은 국민의 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탄핵안 가결에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운동연합은 탄핵안 가결이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국민을 무시한 구시대적
정치권의 쿠데타라 평가한다. 이번 사태는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한나라당·민주당과 이에 맞
선 노무현대통령·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감에서 비롯된 보수 기득권
세력의 국민에 대한 폭거이며, 과거 구시대 정치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은 지난한 투쟁과 함께 하였다. 남과 북의
대립 및 20:80 사회를 기반으로 한 소수 보수 기득권 세력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국사회를 과거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여 왔다. 이번 사태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민
주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의회 쿠데타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환경운동연합은 구시대적 가치관을 가진 보수 기득권 세력의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80년
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리 투쟁과 같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비상시국회의, 거리 민주광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모아내고 이
번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보수 기득권 세력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판을 내릴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재판소의 신속 명쾌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4년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기획실장/017-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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