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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6대 국회 장례식 弔詞 및 취재요청

16대 국회 사망했다”
시민사회단체, 12일 국회 앞에서 16대 국회 ‘장례식’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6대 국회 장례식’을 거행하
며 국회 규탄을 넘어 국회 사망을 선언한다.

’16대 국회 장례식’은 12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치뤄진다.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16대 국회 정
치개혁 사망과정’을 보고하고 최 열 환경연합 대표가 조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법조, 환
경, 여성, 문화, 언론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6대 국회 규탄연설을 통해 ‘망자’인 국
회에 다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서정숙 무용가의 살풀이와 분향식도 함께 치뤄진다.

최 열 대표는 조사에서 “16대 국회의 장례식을 치루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열고자 함이다. 마땅
히 사라져야할 망령의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개혁의 정치를 일으키고자 한
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 탄핵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
다. 신성한 국회의 공간에서 국민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행위를 멈춰라. 즉각, 민의의 현장에
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 음>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일시 : 2004년 3월 12일(금) 오전 11시

<16대 국회 장례 순서>
– 사회 : 최광기(전문 사회자)
1. 개식 선언
2. 민중의례
3. 16대 국회 정치개혁 사망 과정 보고
4. 조사낭독 :최 열 환경연합 대표

16대 국회 규탄연설(법조계, 환경,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
6. 살풀이 : 서정숙(무용가)
7. 분향식
8. 16대 국회 장례 퍼포먼스
9. 폐회 ( 전체 1시간 진행 예정)

문의 : 김민영(참여연대/019-225-0723), 홍석인(참여연대/011-245-1322, 박경애(환경운동연
합/018-216-2208), 김해애(녹색연합), 이송지혜(민언련/018-282-
7452)

16대 국회를 위한 弔詞

– 파국을 초래하는 대통령 탄핵 결의를 중단하라 –

2004년 3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모인 한국의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참담하고 애통한 심
정으로 16대 국회 장례식을 치루고자 한다. 민생과 나라의 살림은 뒷전인 채 오직 정쟁과 비리
만 일삼던 4년의 세월을 보면, 지금에서야 치루는 16대 국회의 장례식은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의회가 개원된 이래 56년 동안 국회는 시대변화가 소용돌이치는 민
의의 공간이었다. 독재정권의 주구로서 전락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을 배반한 아픈 과거
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이며 입법의 초석으
로서 면면함을 이어왔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국회는 죽었다. 온갖 패악과 부정을 일삼으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연연한
16대 국회는 죽었다. 이에, 4천5백만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1만 2천원짜리 금배지를 위해 민주주
의와 사회정의를 송두리째 내던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장례식을 거행한다. 특히 총선에서 기득
권 유지를 위해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 소
속 국회의원들을 엄숙히 매장한다.

두 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염려한다
면 우선 16대 국회를 반성하고 그 죄과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차떼기등의 수법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죄, 선거법을 스스로 만들고도 58명이나 위반한 죄, 부정부패로 감
옥에 갇힌 동료의원 죄수를 석방요구결의로 탈옥시킨 죄, 낙천낙선대상자들을 공천한 죄, 14차례
나 비리의혹 의원 체포동의안을 방탄 국회로 무산시킨 죄, 각 종 개혁법안을 저지하고 집시법과
테러방지법등을 개악한 죄. 그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열거하기
조차 쉽지 않은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서 남만 탓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회를 존중하겠는가? 대
통령 탄핵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회부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17대 총선을 불과 한달여 남짓한 시점에 나라는 때 아닌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
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다수의 힘을 믿고 명분 없는 탄핵결의를 추진하
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각 종 여론조사에
서 국민의 70%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법조계도 헌법적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점
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위반 논쟁이 일거
에 국가를 혼란상태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킬 만한 중차대한 탄핵 사유인가? 우리는 결코 아
니라고 판단한다. 대통령 발언을 빌미로 17대 총선에서 이익을 보고자 행하는 정치공세이며 다
수 당의 횡포일 뿐이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
감대도 전혀 고려하여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한나라
당과 민주당은 탄핵투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17대 총선의 의미는 정치권에 만연된 부정부패, 도덕불감증, 무능정치를 퇴장시키고 깨끗하고 미
래가 있는 정치를 여는 것에 있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새로운 선량을 뽑는 것이다. 복지. 교육. 환경. 노동등 국태민안의 해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대
통령과 두 야당이 대립각을 세워 국민을 볼모로 총선에 올인하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것
은 도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민의를 거스른 채 이전투구식의 대립과 대결은 중단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
다.

오늘 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16대 국회의 장례식을 치루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열고자 함이다.
마땅히 사라져야할 망령의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개혁의 정치를 일으키고
자 한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 탄핵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
구한다. 신성한 국회의 공간에서 국민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행위를 멈춰라. 즉각, 민의의 현
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4년 3월 12일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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