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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할 자격이 없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 조장하는 대통령 탄핵 중단하고
정치 개혁에 나서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우리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을 탄핵 소추할 만한 사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
다. 하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안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2. 총선이 불과 40여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
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에 열을 올리면서 이미 합의된 정치개혁법 마저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그
들의 모습이다. 정쟁과 부정부패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철저히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
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의에 의해 과거 의정
활동과 정치 행위를 정당하게 심판받은 후 자기혁신과 정치개혁을 수행해야한다.

3. 지금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정략적인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정
치를 가로막고있는 부패하고 낡은 정치와 싸움을 벌여나가야한다. 이번 4.15 총선이 그러한 정
치 개혁의 장이 될 떄 정치에 등돌린 민심이 되살아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경애 정책실 간사 018-2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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