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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정혼란과 국민불안 조장하는 대통령 탄핵 공방중단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라

국정혼란과 국민불안 조장하는 대통령 탄핵 공방중단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라

총선이 불과 40여일 남지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과 대통령 탄핵 추진으
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5
일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
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같은 날 의원 간담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
을 확인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 추진 상황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정략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마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본다. 특히 이미 합의된 정치개혁법 처리마저 당리당략에 의해 유린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에 대한 온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는 우려할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이같은 상황은 만든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 및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해, 대통령의 직분인 공정한 선
거관리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2, 민주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은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공천부적격자의 다수를 공천
하는가하면 새 인물교체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에 매달려 정치개혁법 마무리를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 요구에 등돌리고 철저히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16대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추진
은 옳지 않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만을 증폭시킬 대통령 탄핵공방을 즉각 중단하라.

3. 정치권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입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뼈를 깍는 내부개혁작업과
인적 청산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 정치개혁을 서두르고 공천부적격자를 낙천시켜 민의
를 수렴해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경애 정책실 간사 018-216-2208>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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