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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하며, 평화로운 주민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
다.

○ 오늘(2월 12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부안군수와 범부안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이 제기한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기
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 결정은 이 당연한 헌법상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던 의미는 우리 뿐만 아니라 가처분을 제기한 측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리라 믿었기 때문이
다. 이제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만큼, 유치찬성측은 즉각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해
야 한다. 이미 사법부가 주민투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이상, 어떠한 수사를 달더라도 유치
찬성측이 평화로운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아울러 중앙정부는 2월 4일 발표한 “입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진실로 정부가 “겸허”
하게 잘못을 수용했다 자찬하려면 최소한 부안의 주민투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
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부안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현재의 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전적으로 정당하기 때문
이다. 현재 여러가지 정황상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바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즉
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근거없이 제기되어 왔던 “불법 논란”은 종식되었다. 부안
주민투표는 법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획득했다. 부안주민들의 민주주의 축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
다. 부안의 주민투표는 부안주민의 축제이자, 대한민국 나아가 전세계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것
이다. 끝.

2004.2.12(목)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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