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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권은 모처럼 합의된 정치제도개혁의 의의를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 지역구 의원 숫자 늘리는 것 절대 안될 말
– 선거 연령 인하하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조건 완화해야
– 표현의 자유 막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

1. 국회 정개특위는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합의를 이루고 각 당의 추인
과정을 남겨 둔 채 사실상 종료하였다. 연초에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안 심의과
정에서 소위를 공개하는 등 지난 한 달여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회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정치자금투명성강화, 돈 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안 등을 상당부분
수용하며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숫자, 선거연령 인하, 인터넷 실명제 문제 등에 대한 정개특위의 합의내용은 이번 정치제도개혁
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치개혁연대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199명을 수용할 것
을 주장하였지만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유지할 것을 권고
하였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구 의원 정수만을 확대하는 것은 현역의원
의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정당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책전문성, 직능대표성,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정개특위에서 잠정합의한 인구 상하선 10만5천에서 30만 5천을 조정하지 않
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폐합 지역을 엄격하게 조정한다면 지역구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
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3.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연령 인하와 부재자 투표소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보장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
다. 젊은 유권자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여 젊은 층
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만큼 부재자투표소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정치권이 걱정할 것은 전반적인 투표율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이다. 형식적인 법논리에 매달려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할 대안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도록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고 부재자 투
표소 설치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4. 인터넷 실명제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조항을 보면 실명제 적용범위
가 상위 50위권으로 국한된 것으로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사
이트까지 적용된다. 실제 의결된 법안을 보면 실명제 적용대상을 인터넷언론사로 단순하게 규정
하였으나, 문제는 개정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규정이 지나치게 폭넓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
8조의5에 정의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언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에 관
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
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
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사이트는 물론
이고, 심지어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는
제안된 취지를 넘어서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5. 각 정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
런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는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구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거연령 인하-부재자투표소 설치조건 완화 등 유권자의 참
정권 확대, 인터넷 실명제 백지화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논의를 다시 하여 유권자의 뜻에 따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의 조속한 입법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04. 2. 12

정치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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