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신임 산자부장관은 산업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성 높여야.

환경연합은 신임 이희범 산자부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당장 158일째를 맞는 부안 사태의 해결
과 활력을 잃은 산업계의 일신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바란다.

환경연합은 신임장관께서 산자부가 처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지속가능성
과 민주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한다. 그 동안 산자부가 주장해 온 것처럼, ‘기업’만이 자신들
의 고객이라는 편협하고 비뚤어진 정책을 수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환기시켜 주길 바란다. 또한 국민을 선도하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가
는 참여행정을 열어주길 바란다.

특히,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환경의 가치를 외면함으로써, 산자부와 기업들을 부도덕하고 시대착
오적인 집단으로 인식토록 만든 정책실패를 깊이 반성해 주길 요청한다.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만
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전력 정책, 자동차업계와 정유업계만을 대변했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
법’의 비토, 국토균형발전의 국민염원을 역행한 수도권 공장허용, 기후온난화를 걱정하는 세계인
의 노력을 외면하는 에너지 정책, 각종 환경규제의 무력화 시도 등 부끄러운 행정의 탈피에서 시
작해야 할 것이다.

환경을 포기한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환경과 생명의 의미를 산업자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의 개혁과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앞장 서 주길 다시 한번 부탁
한다. 침체된 경제 환경과 어려운 현안들로 둘러싸인 산자부를 맡은 이희범 장관의 건투를 빈
다.

2003. 12. 15.
환경운동연합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16-464-0064/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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