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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 국민은 대통령과 4당의 파병합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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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 http://antipabyeong.jinbo.net

정략적 이전투구 일삼던 정치권,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파병에는 한 목소리
국민은 대통령과 4당의 파병합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1.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의 대표들은 파병의 성격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회담
을 가질 예정이다. 오늘 그 자리에 마주앉을 5명의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를 대표해서 그러한 무
모한 합의를 시도하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
다.

2. 노무현 대통령은 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0월 18일 파병방침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
사를 묻지 않았다. 럼즈펠드 방한을 앞두고 3000명 규모로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에도 역
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대통령은 번번이 국민보다 미국과 먼저 상의했다. 군대를 보내
서 얻겠다는 국익이 과연 무엇인지,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이라크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
지, 저항에 직면한 점령군을 대신할 용병을 보내면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에 대해 국민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참여정부, 토론공화국, 당당한 외교는 다 어디
로 갔는가?

3.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보내는 정
부의 파병안에 맞서 정부를 잘못된 방침을 견제해야할 야당의 임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더 많이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서고 있다. 그는 허다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정략적 단식은
감행하면서도 정작 식음을 전폐하며 막아 나서야 할 무모하고도 무가치한 파병에 대해서는 ‘조속
히 결정할 것’을 정부에 재촉하고 있다.
정신적 여당을 자처해온 열린우리당은 파병신중론에서 비전투병 파병론, 여기서 다시 비전
투병 위주 파병론으로 갈수록 후퇴함으로써 정부를 이끌기는커녕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사후적으
로 정당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4당 대표 회동 직전 ‘비전투병 위주 파병론’마저도 재고할 수 있
음을 내비친 김원기 의장의 행보에서 국민참여, 평화개혁 등 신당창당명분은 이미 퇴색한 지 오
래다. 누구를 향해 ‘열린’ 당이고 ‘우리’란 과연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아닌 누구란 말인가?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미국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파병에 동의할 뜻을 비
쳤다. Mr. 쓴소리를 자처하는 그는 미국과 그들의 명분없는 침략에 대해서만큼은 불문곡직, 입
을 닫아걸고 있다. 그에게는 미국만 보이고 국민 대다수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가? 그가 이끄는
민주당의 주인이 과연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4. 오늘 참여정부의 대통령과 원내 제1야당의 대표, 평화개혁당을 표방한 정신적 여당의 대표,
노벨평화상을 받은 햇볕정책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당의 대표들은 청와대에 모여 평화와는 아무
인연이 없고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이라크 파병을 합의하려 하고 있다. 그 어느 정치지도자
하나, 그 어느 정당 하나 국민의 뜻을 용기 있게 대변하지 않고 있다. 단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비판과 심판의 화살을 피해 정치적 부담을 나누어질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 그들은 누가 더 부
패했는지를 폭로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국가주권
의 존엄을 지키는데는 터럭만큼의 정치적 부담도 지기 싫어 담합을 모색하고 있다. 개탄하지 않
을 수 없다.
5. 4당 대표가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국민에 대한 책무를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이번 회동에서
파병합의를 거부하고 파병여부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대통령에게 촉구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피격 당한 유가족들의 곡소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무모한 군부대의 이
라크 파견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으며 이토록 조급히 파병을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강력히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4당대표는 국민을 불행하게 할 무책임한 담합을 중단하
라. 만약 파병을 원치 않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거부한다면, 대통령과 파병에 동의한 여야정치
인들 역시 국민의 거부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력히 경고한다.

2003. 12. 14

문의 :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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