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산자부 장관의 사퇴에서 얻어야할 교훈은 전력정책 전환

산자부 장관의 사퇴 소식에 착잡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는 윤진식 장관의 오만과 과욕이 부른 부실한 핵폐기장 정책과 본질을 기만하고 꼼수
와 정략을 동원했던 추진과정이 낳은 사필귀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사퇴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1991년 정근모 과기처 장관이 안면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10년이 지나, 똑같은 비극
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핵산업을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집단들(핵산업계, 관료, 핵전문가
등)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안하무인으로 활개치는 한 이런 상황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번 기회에 핵 중심 전력 정책의 재검토와 대안적 전력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윤진식 장관의 사퇴를 통해 우리가 얻
어야 할 교훈이다.

2003. 12. 12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미
래, 녹색연합, 녹색정치 준비모임,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
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
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
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
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
국여성단체연합,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핵폐
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서남해안대책위,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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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장관 사퇴 보도자료
原電센타 責任을 지고 産資部를 떠납니다

지난 7월 부안을 원전센타 부지로 선정한 뒤 많은 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는 모두 주무장관인
저의 책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해결하고자 산자부 직원들과 함께 불철
주야 노력해 왔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에 맞춰 일방지정방식을 버리고 단체장의 자율유치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자율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전의견수렴절차가 미흡했다는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부안원전센타 건립
은 전라 북도에 대한 참여정부의 선의의 애정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욕에서 출발했으나, 이러한
의욕에 비해 부안주민들과의 교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전센타부지 선정절차를 새롭게 보완해서, 주민투표를 공식절차화하고, 다른 지역도 유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센타 건설이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에 맞춰 저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산자부 장관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지난주부터 표시
해 왔습니다.

다시한번 부안군민과 국민여러분께 사과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 첫 산자부장관으로 취임한지 9개월 남짓 우리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 성장산업 발
굴·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법제정 등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막상 떠나려하니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 아쉬
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최근 투자가 회복되는 조짐이 있고 수출은 30년만에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떠나는 발길이 덜 무겁습니다.

끝으로 부안주민투표가 잘 마무리되고, 원전센타 부지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윤 진 식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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