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국법질서는 폭력적 공권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기자회견에 대한 환경연합 긴급 성명서 –

○ 오늘(19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안 사태와 관련하
여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위 내용을 접하며 참을 수 없
는 분노를 느낀다. 참여정부의 정부 관료들이 편협한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문제점과 잘못
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 도대체 누가 대화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 참여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 주민투표 연내실시를 거부함으로써 정당성
과 명분이 땅에 떨어진 정부가 폭력과 거짓선전에 의존하여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은 너무도 치
졸해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부안 주민들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핵폐기장 반대 목소리를 외면
했고, ‘부안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공전시키고 대화를 무의미하게 만듬으로서 주민
들의 분노와 격한 투쟁을 내몰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
해 핑계를 대는 것은 너무 추하지 않은가? 대통령 재신임도 2달이면 충분하다던 분들이, 인구 7
만명의 소도시에 대한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인가? 부안군민에게 계속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진정한 모습인가?
정부로서의 책임성을 버리고, 고작 폭력적 공권력을 내세워 주민을 자극하는 이들이 전정 대화
를 원하는가?

2. 국가 공권력 행사 자제? 부안군민은 국민도 아닌가?
오늘 정부는 또 다시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강조하고, 그동안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대화
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그랬는가? 가장 평화로운 의사 표현인 촛불시위가 두려워 서
울경찰청 특수기동대까지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 공권력 자제인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부안 군민은 그럼 누구인가? 우리는 허성관 행
자부 장관과 최기문 경철청장에게 부안 현지에 직접 내려갈 것을 충고한다. 당신들은 다섯 살
어린아이부터 80세 노구의 촌부까지 알루미늄 방패로 찍어대는 야만적 폭력에 쓰러진 사람들을
봐야 한다. 부안 현지에서 벌어지는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구조화된 폭력을 되돌아보지 못하
고, 오직 부안 군민의 절박한 외침에 대해 폭력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3. 국민을 대상으로 경고하고 협박하려는가?
국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개혁 정치를 펼치
겠다는 노무현 참여 정부의 입장인가? 마치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시대에나 볼 수 있는 정
부 입장 발표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되살아나다니 놀라울 뿐이다.
한국사회가 권위주의 시대를 탈피하여 민주주의 시대에 왔다고 자화자찬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성을 버렸는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무총리, 참여정부가 하루라도 빨
리 부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경고’가 아니라,
부안 군민을 진정시키고 일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4.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일방적인 국법 강요.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강
행의지만을 보여주며, 부안 군민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 역시 국법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국법을 강요하면서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
일 뿐이다. 지금 부안상황에서 진정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도
리어 부안군민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 책상물림, 귀를 막은 정부
관료, 눈 먼 공권력이 만들어 높은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촉구한다. “부안 핵폐기장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03년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명 호 부장 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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