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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소한의 진실성 마저 잃은 정부,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얄팍한 꾀를 중단하라!

○ 부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던 공동협의회가 정부측의 주민투표 연내실시 거부로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인 부안측의 대화결렬선언으로 공동
협의회가 중단되었고 대화를 통해 부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찬반토론 분위기조성
및 주민투표 시기와 방법 등이 대해 협의”를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반대위는 시작단계부터 원
점 재검토와 백지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자유롭고 개방된 대화의 단절”했다고 사실을 왜
곡까지 하고 있다.

○ 정부는 솔직해져야한다. 여론을 의식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주민투표 원칙적 동의’를
떠들어 댈뿐 이를 실현시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 동의라는 문장만 있고
동의수준에 따르는 최소한의 절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직 연내 실시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부안주민들이 원점재검토와 백지화 주장만을 했다면 대화기구에는 왜 참
여했으며 주민투표 연내실시는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슬쩍
호도하려는 짓은 그만두어야한다. 부안 군민은 민란 수준으로까지 격앙되고 있는 분노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해결방법과 절차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최소한의 진실
성도 없는 ‘정부의 대화 의지, 주민투표 동의’운운은 한순간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얕은 꾀에 불
과하다.

○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겠다는 원칙적인 사안에만 합의하면, 정부와 부안 군민과의 방법 협의
라는 실무적 차원의 논의는 사소한 것이다. 부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 본질적인 것을 거부하
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주민투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23일), 총선 및 지자체장 선거운동 기간(17일) 등의 선거운동을
이번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에 적용하여 최대 20일 동안 찬반 양측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
고, 주민투표 공고 및 주민투표일 공고 등 부차적인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민투표라는 절차적
문제에만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연내 실시가 가능하다.

○ 정부측 우려대로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총선과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드시
연내실시를 하여야 한다. 2004년 이후 한국사회가 총선 가시권내에 진입한 상황에서 부안 핵폐기
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이 사안 자체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총선
자체가 핵폐기장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 및 주민간의 극심한 분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 이제 정부는 물을 엎질러 버렸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기본 원칙마저 져버리고 진실을 왜
곡 주민들의 생존권조차 흥정하려는 정부는 이제 정부로서의 권위도 버렸다. 주민들 손에 낫과
농기구를 들게 한 이 누구인가. 주민들의 진정성을 져버리고 얄팍한 술수로 흥정이나 하려한 정
부 관계자는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정부가 부안군민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부
안 핵폐기장 백지화”라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문의 : 박경애 환경운동연합 간사 018-216-2208/735-7000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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