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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추가 파병 즉각 철회하라!

추가 파병 즉각 철회하라!
– 기어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학살자로 내몰려 하는가?
– 국민을 기만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1. 정부는 오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
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
의 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 4년 동안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 그러나 ‘평화정착’과 ‘전후재건’ 지원을 위해 파병한다는 말은 기만적 명분에 불과하다. 이라
크에는 정착시킬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점령군인 미군 등이 도리어 이라크의 평화를 위협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령군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범죄 동조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우리
는 이라크에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길은, 이라크문제는 이라크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점
령군들이 신속하게 이라크를 떠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3. 또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은 명분도 기만적이지만 그 과정도 심히 기만적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틈만 나면 국민의 여론을 물어 파병을 결정하
겠다고 밝혀 왔다. 어제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해서는 이 때까지 가벼운 논의만 하였을 뿐이고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바가 아무 것
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추가파병
은 이미 지난 9월에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파병 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한 지형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 한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
면 이는 지난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매우 심각한 국민기만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유엔에서 결의된 다국적군은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는 정령군의 연장일 뿐이다. 정
부 일각에서는 유엔결의로 국제사회의 명분을 얻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 결의에 동참했
던 그 어느 나라도 전투병 파병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파키스탄 등 유엔결의
를 지켜보고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나라들조차 파병불가를 선언한 마당이다. 상황이 이러함에
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엔결의 이틀만에 파병을 공개선언하고 말았다.
이는 다국적군을 반기지 않는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공개적인 침략선언이자 미국에 대한 굴종을
자인하는 낯부끄러운 선언에 불과하다.

5.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불신임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파병여부에 대
한 국민적 공론화를 약속해 놓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데 따른 전적인 책임
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미국의 석유와 패권을 위한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와 세금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히며 정부의 추가파
병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다. 정부는 추가파병 방침
을 즉각 철회하라.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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