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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해를 부르는 수해복구사업, 구태의연한 현행제도가 부르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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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 yumhc@kfem.or.kr)

수해를 부르는 수해복구사업, 구태의연한 현행제도가 부르는 비극
-환경연합, ‘영동 수해복구사업 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밝혀-

정부가 9조 4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도리어 수
해를 유발하고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
적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경직된 원상복구 원칙때문에 수해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시설복구
위주의 토목공사가 하천생태계를 황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태풍루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강릉 사천천과 연곡천 그리고 양양남대천을 조사
한 결과, 좁은 하폭이 도로복구 공사 과정에서 더욱 축소되고, 하천 직선화 공사가 수해를 재
촉하고 있으며, 하천합류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곳곳에서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만한 곳이
발견되었다.
또한 하천을 하수구처럼 콘크리트로 축조하거나 물고기가 오를 수 없는 경사의 어도를 설치
하는 등 하천생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천바닥을 긁어내거나 발생하는 흙탕물을 처리하
지 않아 하천생태계가 지난 해의 홍수에 이어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하천공사는 지난해 홍수 피해 후, ‘제방을 쌓아 홍수를 강 안에 고립시키
는 정책이 도리어 홍수 피해를 키웠다’, ‘물길을 막아 사람만이 살 것이 아니라, 홍수와 더불

살면서 피해를 줄이자’는 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주도의 업무진행, 획일적인 원상복구의 원칙, 무리한 일정의 사업추
진, 유역차원의 계획 없는 단편적인 공사, 생태계를 고려 않는 시설복구 위주의 법체제 때문’이
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지속가능한 수해복구 체계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수해위험도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의 합리화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
를 보장하는 복구체계의 도입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경직된 원상복구 대신 환경과 지역 특
성을 고려한 수해복구 방법으로 전환하며, 토목시설의 복구뿐만아니라 하천생태계의 건강성 회
복을 포함하는 복구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자연재책
법」 등 법제도와 행정의 관행들까지 폭넓은 개혁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해복구사업
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 yumhc@kfem.or.kr)

첨부 1. 영동지역 수해복구 조사사업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사진 제공 : http://kfem.or.kr/그린까페/강살리기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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