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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세분화로 인한 도시과밀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내일(5월 20일(화) 오전 11시)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북한산-도봉산생명평화시민연대, 아차산
지키기범구리시민대책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등은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주거지역세분화로 인
한 도시과밀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이하 세분화)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
역에 대하여 세분지정이 의무화된 것이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확보를 목표로 합니
다. 세분화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 1종(4층 이하), 제 2종(7층 이하, 12층 이
하), 제 3종(12층 이상 제한 없음)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시행된 지역의 경
우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지정되게 됩니다.

세분화는 산과 강 등의 경관권 확보, 돌출지역 방지, 기반시설을 고려한 도시 개발 등의 원칙
이 지켜진다면 양호한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한다면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북한산일대), 구리시(아차산일대)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
면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과 이를 부추기는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자들로 인하여 세분화가 아니
라 일반주거지역 고층화로 나타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3년 주택 수요 100% 달성, 행정수도 이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
자체안으로 확정된다면 서울의 인구는 2배가 늘어나야할 판입니다. 또한 지자체안은 도시에 대
한 녹색허파와 휴식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아차산 등의 주변을 고
층아파트로 둘러싸게 되어 바람길을 차단하고 경관·조망권 확보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분화의 포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지역
의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세분화의 원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
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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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세분화로 인한 도시과밀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일 시: 2003년 5월 20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정동 세실레스토랑
주 최: 녹색연합·서울환경연합·북한산-도봉산생명평화시민연대·아차산지키기시민대책위·한국도
시연구소
순 서 :
– 양장일(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과보고: 김두석(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분화의 포괄적 문제점: 성염(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 시민연대 상임대표)
– 세분화로 인한 악화되는 도시 삶: 신명호(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
– 사례발표: 북한산국립공원)/전순란(북한산을사랑하는주부모임), 아차산/안승남(아차산지키
기시민대책위)
– 우리의 입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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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9일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아차산지키기범구리시민대책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문 의> 전순란(북한산을사랑하는주부모임 대표 017-615-1211)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김영란(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팀 간사/016-230-5244/ kimyr@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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